$\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Collection and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法學硏究= Law review, no.41, 2011년, pp.317 - 336  

전명길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최근 생활환경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범죄 현상 역시 기존의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향후 디지털 시대가 심화될수록 행위 입증 증거로서 디지털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무게를 더해 갈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물리적 증거, 즉 유체물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각종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들을 포섭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발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법률규정, 대상의 특정, 압수․수색 사실의 통지, 수사대상자 및 그 변호인의 압수․수색 집행절차에의 참여권 보장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 무결성 확보가 중요하며 그에 대한 전문적이며 정확한 절차와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as our life has been gradually going digital, we"re seeing growing number of digital crime. If this trends continue, the importance of digital data which could be used to prove somebody"s guilt will be more important than ever.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maintains the system based...

주제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