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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 추이와 전망
Low Fertility in Korea: Trends and Prospects

사회과학연구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Journal of Social Science, v.13, 2002년, pp.305 - 323  

전광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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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출산력 변천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것이 21세기의 전반부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는 출산촉진요인과 출산억제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봉가르츠 모형의 특성을 기술한다. 다음은 한국의 출산력 변천에서 이상가족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것에 개입하는 혼인연령, 피임, 인공유산 등 중간변수의 기여도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 글의 핵심부는 봉가르츠 모형을 기반으로 1985년 이후의 출산력 변천을 바탕으로 21세기 전반부에도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봉가르츠 모형의 적용 결과에 따르면 “원치 않은” 자녀수는 최근 줄어들고 있다. 어쩌면, 21세기 전반부에 피임이나 인공유산을 통하여 이상자녀수를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다면,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산촉진효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출산속도의 출산억제효과인데, 이것은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이 상승이 있는 연도에 강하게 나타나, 21세기 기간합계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한편, 기타요인은 관찰시점에 따라 합계출산율을 약간씩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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