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요인이었다. 둘째,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현재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의 성별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었다.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주요 요인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인구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요인이었다. 둘째,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현재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의 성별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었다.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주요 요인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인구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to affect low fertility and to investigate its implications to social welfare. For the purpose, I surveyed 360 married women and men in Gyeongnam province, and employed multi-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process the data. I analyzed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to affect low fertility and to investigate its implications to social welfare. For the purpose, I surveyed 360 married women and men in Gyeongnam province, and employed multi-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process the data. I analyzed factors to influence low fertility in three aspects: demographic fea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personal sense of value.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eriod of marriage in demographic feature, income level in social economic status, and the necessity of children in personal sense of value are important factors to affect the current fertility level, (2) period of marriage, total numbers of children, gender of the first child are determining the future childbirth in demographic feature. Secondly, income level is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in socio-economic status. Thirdly, in the aspect of personal values, how much one needs to get married, how much one prefers son to daughter, how much one relies on one's children to realize one's dream are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3) the cost of bringing up a child as well as 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lacking of a day nursery, and economic difficulty are causes to make people to postpone or give up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population policy to promote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to strengthen family welfare as well as social welfare is necessary. These also implicates that if we pursue integrated policies on women, childcare, and education, we can get much more effective population welfare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to affect low fertility and to investigate its implications to social welfare. For the purpose, I surveyed 360 married women and men in Gyeongnam province, and employed multi-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process the data. I analyzed factors to influence low fertility in three aspects: demographic fea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personal sense of value.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eriod of marriage in demographic feature, income level in social economic status, and the necessity of children in personal sense of value are important factors to affect the current fertility level, (2) period of marriage, total numbers of children, gender of the first child are determining the future childbirth in demographic feature. Secondly, income level is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in socio-economic status. Thirdly, in the aspect of personal values, how much one needs to get married, how much one prefers son to daughter, how much one relies on one's children to realize one's dream are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3) the cost of bringing up a child as well as 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lacking of a day nursery, and economic difficulty are causes to make people to postpone or give up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population policy to promote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to strengthen family welfare as well as social welfare is necessary. These also implicates that if we pursue integrated policies on women, childcare, and education, we can get much more effective population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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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분석에서는 모델에 투입된 변수들의 범주에 따라 모델 1은 인구학적 특성과 모델 2는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모델 3은 가치관 특성, 그리고 모델 4는 이들 세 가지를 통합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단계별 모델 제시하기보다는 각각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각 요인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전체모형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5>는 향후 출산 계획을 결정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산력 변동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검토하고,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자녀수의 결정요인과 향후 출산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저출산의 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현재 자녀수와 향후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에 거주하는 20-39세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로 할당 표집하여 360명이 조사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산력 변동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검토하고,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자녀수의 결정요인과 향후 출산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저출산의 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저출산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현대 한국사회의 저출산의 주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5) 그러므로 단일요인으로 출산율의 격차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출산력 저하를 가져오는 기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사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작용한다(권태환·김두섭, 2002; Balakrishman, Ebanks, and Grindstaff. 198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우리사회에서의 저출산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현재 자녀수와 향후 출산여부를 사용하였다. 그밖에 출산을 연기 또는 포기하는 요인과 자녀출산과 관련된 희망 정책 및 서비스 등을 파악하여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변수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은 자녀수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독립변수에서 제외될 변수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3>은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보여준다.
또한 가치관 요인으로는 결혼 및 자녀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남아선호 정도, 부부관계의 불평등성,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을 포함시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척도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의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을 모두 포괄한 분석모델은 분석모델 4와 같이 두 가지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데, 즉 결혼기간과 소득수준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통합모델은 자녀수 결정의 전체 변량의 40.
차별출산력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 등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기간, 자녀유무, 총자녀 수, 첫 자녀 성별, 거주지 등의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고,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월 평균 가족 총 소득과 교육년수, 직업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인 할당표집법(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먼저, 경상남도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를 근거로 20개 시·군에 표본을 할당하여 각 집단 내에서 할당된 수만큼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다. 연령별 구성에서는 20대는 미혼과 기혼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30대는 혼인율을 감안하여 미혼과 기혼의 비율을 1:4로 할당하였다.
향후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4개의 분석모델을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모델에 투입된 변수들의 범주에 따라 모델 1은 인구학적 특성과 모델 2는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모델 3은 가치관 특성, 그리고 모델 4는 이들 세 가지를 통합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단계별 모델 제시하기보다는 각각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각 요인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전체모형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녀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먼저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이들 세 요인을 포괄한 분석모델을 구성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사회정책적 측면과 관련한 출산율 저하를 살펴보면 출산력 저하는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조남훈·김승권, 1997; 김승권·최병균, 2002; 전광희·김두섭·박상태·은기수, 2002). 즉 정부주도의 인구증가 억제와 관련된 가족계획정책, 모자보건 등에서 실효를 거두면서 출산력 저하를 선도하였다.
차별출산력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 등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기간, 자녀유무, 총자녀 수, 첫 자녀 성별, 거주지 등의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고,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월 평균 가족 총 소득과 교육년수, 직업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의 미혼과 기혼 남녀가 되며, 조사 지역은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이었다. 조사대상의 주요 연령층은 가임기에 있는 20대와 30대가 주요 출산집단이므로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현재 자녀수와 향후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에 거주하는 20-39세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로 할당 표집하여 360명이 조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발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20대, 30대의 기혼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여성이 54.3%를 차지하고, 남성이 45.7%였다. 조사 대상자는 77.
조사는 2004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경남의 각 시·군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본 할당 수는 580명이었고, 여유 표본을 포함해 605개의 사례가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의 미혼과 기혼 남녀가 되며, 조사 지역은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이었다. 조사대상의 주요 연령층은 가임기에 있는 20대와 30대가 주요 출산집단이므로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는 2004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경남의 각 시·군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본 할당 수는 580명이었고, 여유 표본을 포함해 605개의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들 표본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결혼을 한 기혼자 360명이 주로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현재 자녀가 있거나 향후 자녀 출산 여부를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데이터처리
분석방법은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향후 출산여부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으며,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x2검증을 하였다.
0을 사용해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향후 출산여부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으며,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x2검증을 하였다.
향후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4개의 분석모델을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모델에 투입된 변수들의 범주에 따라 모델 1은 인구학적 특성과 모델 2는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모델 3은 가치관 특성, 그리고 모델 4는 이들 세 가지를 통합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론/모형
출산 요인에 대한 측정도구는 현재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없으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에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의 조사항목과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과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본추출 방법은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인 할당표집법(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먼저, 경상남도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를 근거로 20개 시·군에 표본을 할당하여 각 집단 내에서 할당된 수만큼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다.
성능/효과
가치관 변수인 결혼의 필요성은 아들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 부부관계 불평등성 등과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아들의 필요성은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도 부부관계의 불평등성과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부부관계의 불평등성은 자녀의 대리성취욕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
거주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시지역 거주자는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것이 주요 요인이었고, 군지역의 경우는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소득수준, 교육년수, 직업여부의 세 가지를 입력 방식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의 모델 2와 같이 소득수준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향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과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 성별이 주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이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첫 자녀가 여아일수록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기간이 오래되고, 자녀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첫 자녀가 남아인 경우는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 연령, 지역, 결혼기간, 첫 자녀 성별의 네 가지를 입력 방식으로 투입한 결과 의 모델 1과 같이 하나의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데, 즉 결혼기간이 현재 자녀수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데는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거주지역, 자녀수와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과 남성 모두 지금 자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보육비나 교육비의 부담을 주요 요인으로 꼽은 것은 유사하지만, 경제적 곤란은 남성 응답자가 더 많았고, 반면 여성의 경우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해 차이를 나타내었고,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를 포함한 것으로 향후 출산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Wald 검정: p=.007). 즉, 향후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층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임을 알 수 있고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은 출산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였다. 반면, 가치관적 요인에서 자녀의 필요성은 통합모델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세 번째로 가치관적 요인과 관련하여 결혼의 필요성, 남아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부부관계의 불평등성, 자녀 대리성취욕구 등의 다섯 가지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의 모델 3과 같이 자녀의 필요성과 관련된 가치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밖에 직업여부와 자녀수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업이 자녀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여전히 취업조건이나 보육 환경 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과 직장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취업과 출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연구원, 1999).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려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금 자녀로 충분'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컸고, 다음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특히 성별, 거주지역, 자녀수, 직업여부와 여성 직업여부, 자녀희망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신규 노동력 공급의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부담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급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생산인구나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도 생산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인 노인부양비가 증가할수록 사회보험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김승권·최병호, 2002).
그밖에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다만 본인의 직업여부와 관계가 있었는데, 특히 여성이 취업한 경우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직업이 없는 경우는 경제적 곤란과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주요 요인이었고, 직업이 있는 여성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개인적 특성이 출산력에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들 변수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출산력에 관한 분석을 할 때는 변수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였다(Freedman, 1975). 연구결과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특히 교육수준은 시·군에서 모두 출산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교육수준과 결혼연력, 소득수준이 모두 높을수록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결정요인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요인이었다. 이들 세 가지 모형을 통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사회경제적 변수 중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결정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통합모델의 설명력은 40.1%였다. 반면, 가치관적 요인에서 자녀의 필요성은 통합모델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에 따른 향후 출산여부를 나타내는 통합모델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결혼기간과 총자녀수, 남아선호가 향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아선호에 대한 가치가 강할수록 향후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녀수별로 주요 출산 연기 또는 포기 요인은 자녀가 없는 경우는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컸고, 다음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이었고,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컸으며, 다음이 지금 자녀로 충분하거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였다. 자녀가 2명인 경우와 3명인 경우 모두 지금 자녀로 충분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점으로 중간 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필요성 정도는 평균 2.30점으로 가장 찬성도가 높아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부부관계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평균 3.
결혼기간은 첫 자녀의 성별이 남아이거나 총소득, 교육 년수,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욕구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결혼기간이 길수록 총소득이 높게 나타나며, 교육 년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치관의 측면에서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여부는 교육년수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001). 즉 향후 자녀를 더 낳을 가능성이 높은 층은 결혼기간이 짧거나, 첫 자녀 성별이 여아이거나, 총자녀 수가 적을 때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층은 첫 자녀가 남아이거나 자녀수가 많은 경우이다.
먼저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데는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거주지역, 자녀수와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과 남성 모두 지금 자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보육비나 교육비의 부담을 주요 요인으로 꼽은 것은 유사하지만, 경제적 곤란은 남성 응답자가 더 많았고, 반면 여성의 경우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해 차이를 나타내었고,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07). 즉, 향후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층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임을 알 수 있고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은 출산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의 경우는 젊은 연령층이 많아서 소득수준이 대체로 낮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결정요인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요인이었다. 이들 세 가지 모형을 통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사회경제적 변수 중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결정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통합모델의 설명력은 40.
출산 계획 여부별로는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는 지금자녀로 충분해서가 이유였고, 다음이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 계획은 있지만 출산을 연기하는 이유는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이 주요 요인이었다.
출산에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으로는 에서와 같이 보육비 지원이 33.3%로 가장 욕구가 많았고, 다음이 유급출산휴직과 보육시설확충이 각각 20.9%, 20.8%로 나타났다.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가 38.7%로 나타났고, 다음이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25.5%로 나타났다. 그밖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가 12.
후속연구
사실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인 사회환경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가족복지와 여성복지의 증진 및 체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실천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의 가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충원의 안정적 초석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되는 것으로 특히 성평등적인 가치관의 확산을 통해 인구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과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은기수, 2001).
넷째, 출산과 관련된 주요 욕구에 기반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 의하면 출산을 연기 또는 포기하는 이유와 출산에 도움이 되는 희망 정책이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사회복지적 함의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볼 때 출산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출산과 관련된 단편적인 인구정책으로는 실제적인 출산력 향상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출산력이란 무엇인가?
이는 모든 사회가 기본적으로 출산에 의해 사회성원을 보충하므로 출산은 사회 존속의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출산력은 결혼, 피임, 건강,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데(이흥탁, 1994), 일차적으로 가임력에 의해 그 한계가 결정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인적 혹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작용으로 가임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밖에도 출산력은 혼인, 자녀, 가족 가치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하며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인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저출산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인구 대책을 총괄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조직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3)'를 구성하여 인구대책을 총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는 모든 사회가 기본적으로 출산에 의해 사회성원을 보충하므로 출산은 사회 존속의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출산력은 결혼, 피임, 건강,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데(이흥탁, 1994), 일차적으로 가임력에 의해 그 한계가 결정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인적 혹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작용으로 가임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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