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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 전쟁 수행과정 및 기조변화에 대한 고찰
The Prospect of U.S. Foreign Policy Stance Towards the Iraq War

사회과학연구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Journal of Social Science, v.21 no.2, 2010년, pp.137 - 161  

신택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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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9ㆍ11테러 이후 2003년부터 미국이 추구한 대외정책 중 ‘테러와의 전쟁’으로 수행되어 장기화 된 이라크 전쟁의 수행과정 및 기조변화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2009년 1월에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Barack H. Obama) 행정부는 이전의 부시(George W. Bush)행정부가 추진했던 일방주의ㆍ선제주의적인 대외정책과는 다른 기조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과 훼손되었던 리더십을 인식한 후 향후 대외정책의 변화를 추구 하는 것이다. 과거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채택했던 군사력과 경제력을 주 수단으로 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만으로는 더 이상 이라크 전쟁을 종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적절히 조합한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통하여 미국이 보유한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장기화 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을 종결하려는 정책이다. 지난 2007년 11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추천한 석학들의 연구를 통해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스마트 파워 정책보고서(A Smarter, More Secure America)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완력에 의존하는 하드파워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이끌어 내면서 상호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에 의존한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을 제언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동맹, 동반자 및 제도’, ‘세계차원의 개발, ‘공공외교, ‘경제통합’, ‘기술과 혁신’ 등 다섯 가지 핵심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2003년부터 장기화된 이라크 전쟁 수행과정의 교훈을 토대로 향후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종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외정책에 대하여 고찰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the termination of the Iraq War that has been lasting since 2003. The international society was exhaus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s unilateral method of responding to the threats revealed by 9/11, and welcomed the Obama Administr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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