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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社會科學硏究 : 慶星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v.23 no.3, 2007년, pp.225 - 252
신재주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6년 4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고되었다. 개정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은 화장시설 등 장례관련 시설의 확충과 자연장 제도의 도입, 장례업 종사자 자격제도의 도입이다. 본 연구는 장사법 개정안의 내용분석과 사회복지 관련자 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장사법 및 장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개정 장사법은 한국이 현재 안고 있는 장사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잘 설정하였으나, 이행을 위한 충분한 조치나 한국의 전통적인 규범의 수용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매장 및 개인묘지 설치 신고를 사망신고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장사행정의 개선과 사설묘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적 관리의 묘적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ven though the demand of cremation goes up recently, a notion of preferring a burial still steadily remains with the theory of ground configuration and Confucianism. And lack of crematoriums and charnel houses also can be a big problem of cremation. To find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the gover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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