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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한나라당 집중현상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공동지방정부라는 새로운 실험을 가져왔다. 이런 현상들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생활정치의 활성화라는 맥을 타고 있다. 이 글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공동지방정부의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로컬 거버넌스와 생활정치의 흐름들을 공동지방정부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분석한다. 야권의 공동후보전술을 통한 공동정부의 출현이 로컬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비롯해 아래로부터의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다양한 제도들이 시민들의 참여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가 구현되려면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지고 제도정치가 변화되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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