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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동양정치사상사, v.10 no.1, 2011년, pp.105 - 126, 243
김주성
최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론이 증폭되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아마도 위기의 실체는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대운영체제인 정당민주주의에 있는 듯하다. 최근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체제도 바뀔 수밖에 없다. 앞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체제는 어떻게 바뀔까? 이 문제를 풀려면 현대정치제도의 발전과정과 시민사회 공론장의 변동역사를 대비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정치제도의 변천은 주로 정치제도사적인 관심에서 탐구되었고, 시민공론장의 구조변화는 주로 정치사회학적인 관심에서 독립적으로 탐구되어왔다. 이들의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상호조응관계를 추적해보면, 근대초기에는 의회정치와 부르주와공론장, 19세기 말부터 정당민주주의와 재봉건화된 공론장이 조응된다. 현대의 공론장은 전통공론장과 싸이버공론장이 중층적으로 엮여있다. 정당민주주의는 역동적인 현대공론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공론장에 조응하는 새로운 운영체제는 시민사회와 정책적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론민주주의로 보인다.
There are many sayings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is in crisis. But,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se sayings are true. Perhaps, the crisis exists not in representative democracy itself, but in its contemporary operative system, party democracy. Recently, the public sphere of civil society is u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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