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Curr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세무와 회계저널 =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v.12 no.2, 2011년, pp.199 - 227  

차병섭 ,  박성욱

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제는 재원조달의 수단이 아닌 경기부양의 목적이나 투기억제의 수단과 같은 정책적인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정기능보다는 정책세재기능을 위하여 도입된 세제로서 정책적 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정책목적 조세는 재정목적 조세와 달리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로 조세 평등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보유세제로서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와 은퇴고령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여전히 과도한 세부담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표면적으로 재정적인 목적과 정책적인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목적적 조세와 정책적 조세가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국세화 문제와 무거운 세부담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 재원조달기능과 정책세제기능 중에서 주된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 후 그에 맞는 제도로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기능에 충실한 재정목적적 조세로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roperty taxes in Korea have been used as policy instruments for economic stimulus or restricting speculation in real estate rather than as a source for tax revenue.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REHT) also has a greater role as a policy instrument. Using taxation for economic and soci...

주제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