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 과세표준 계산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Research on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to Value Added Tax 원문보기

法學硏究 :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review, v.52 no.3 = no.69, 2011년, pp.61 - 81  

전병욱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는 오픈마켓업체에 대한 최근의 과세사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상 실질과세의 적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오픈마켓업체의 할인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의 개념에 대하여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설에 비해 법적 실질설을 지지하고 있고, 부가 가치세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의 수용한 것도 법적 실질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픈마켓업체에 대한 과세사례도 법적 실질설을 따른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과세관청이 일관된 과세경향이나 최근의 법령상 경제적 실질과세원칙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해석의 특성을 반영해서 법적 실질과세원칙을 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ased on a recent tax case of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this study analyzes on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to value added tax (“VAT” hereafter). Difference in VAT tax base according to selling price discount form is likely to be unfaithful to the substance over form prin...

주제어

관련 콘텐츠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