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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統一問題硏究 =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23 no.2 = no.56, 2011년, pp.263 - 297
임수환
조지 모델스키와 윌리엄 톰슨의 주장과 같이 근대 세계체제는 곧 해양체제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정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패권 경쟁에 초점을 두고 관찰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 하에 유지되어 온 해양의 자유 레짐이 중국의 군사적 성장으로 인하여 제한될 위험에 처해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을 질서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레짐 속에서의 협력을 통한 질서와 평화를 추구한다. 두 부류의 이론가들은 각각 세력균형 또는 자유주의 국제레짐에의 적응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문제는 두 세계강국이 상호간의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역내 국가들의 안보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측면에 있다. 중국으로부터 가해지는 군사적,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는 역내 약소국들은 미국의 개입을 초청하여 역내 해양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한국은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이 형성하고 있는 복잡한 상호의존에 가담하고 있으므로 역내 자유주의 레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가 중국과 지역안정에 협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조건을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 George Modelski and William Thompson argue that modern world system is an “oceanic system,” one has to focus on the competition for the maritime hegemony to understand geopolitics in the Northeast Asia. The regime of freedom of the seas is in distress in the 21st century East Asia as the US h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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