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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복지국가 발달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보장하는 위험의 포괄성, 적용대상자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소득재분배 정도이다(김태성 성경륭, 2000). 본 논문에서는 형평성, 적용대상자 확대, 급여의 적절성, 민영화 정도 등의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의료서비스 정책의 성격을 평가하고자 한다.
• 반면 노무현 정부는 의료서비스 민영화와 더불어 ‘08년까지 건강보험의 급여율(총진료비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비율)을 70%까지 확대하려는 보장성 강화 목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의료서비스 정책을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책임강화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과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요약되는 노무현 정부 의료서비스 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정책

  정부는 2004년 현재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08년까지 7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 경감, 전체 질환에 대한 식대와 기준병실확대 보험적용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 민영화 정도, 형평성, 급여의 적절성, 적용대상자 확대라는 평가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의료서비스 정책을 평가하였다. 노무현 정부 의료서비스 정책이 현재 추진중이고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으로 의료서비스 공급과 재원조달에 있어서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료서비스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다.

성능/효과

• 이에 참여정부는 ‘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까지 높여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현재 60%대의 급여율이 높아져 급여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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