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을 둘러싼 대서양주의자와 유럽주의자 간의 입장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은 반세기 이상 걸쳐 진행되어 온 경제 ․ 정치통합과는 달리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과 20년도 걸리지 않아 전반적인 윤곽을 갖춘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과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서유럽연합 강령(Western European Union Platform)에서 제시한 유럽안보정체성을 구현하는 정책적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발전해 가고 있는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은 역설적으로 60여 년 이상 유럽안보의 근간으로 작동해 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미칠 영향력을 둘러싸고 대서양주의자와 유럽주의자 간에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안보 딜레마 논쟁을 야기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이 NATO라는 국제안보제도에 딜레마를 부과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양 제도에 중복되어 있는 회원국 때문이다.
2011년 7월 현재 NATO 회원국은 28개국이고, 유럽연합 회원국은 27개국이며, 이 중 21개국이 NATO와 유럽연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공통 회원국이다. NATO와 유럽연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유럽의 21개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에 통일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NATO와 유럽연합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및 NATO와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냉전 이후 NATO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 중 ․ 동유럽 국가들로 대표되는 대서양주의자들과 전통적으로 유럽의 안보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을 우선시하는 프랑스로 상징되는 유럽주의자, 중립적인 양상을 보이면서도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을 지지하는 독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중립적 성향의 유럽의 군소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NATO와 유럽연합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 차이는 주기적으로 NATO의 변화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안보정책과 NATO와 유럽연합의 관계설정에 주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을 둘러싼 대서양주의자와 유럽주의자 간의 입장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은 반세기 이상 걸쳐 진행되어 온 경제 ․ 정치통합과는 달리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과 20년도 걸리지 않아 전반적인 윤곽을 갖춘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과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서유럽연합 강령(Western European Union Platform)에서 제시한 유럽안보정체성을 구현하는 정책적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발전해 가고 있는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은 역설적으로 60여 년 이상 유럽안보의 근간으로 작동해 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미칠 영향력을 둘러싸고 대서양주의자와 유럽주의자 간에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안보 딜레마 논쟁을 야기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이 NATO라는 국제안보제도에 딜레마를 부과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양 제도에 중복되어 있는 회원국 때문이다.
2011년 7월 현재 NATO 회원국은 28개국이고, 유럽연합 회원국은 27개국이며, 이 중 21개국이 NATO와 유럽연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공통 회원국이다. NATO와 유럽연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유럽의 21개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에 통일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NATO와 유럽연합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및 NATO와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냉전 이후 NATO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 중 ․ 동유럽 국가들로 대표되는 대서양주의자들과 전통적으로 유럽의 안보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을 우선시하는 프랑스로 상징되는 유럽주의자, 중립적인 양상을 보이면서도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을 지지하는 독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중립적 성향의 유럽의 군소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NATO와 유럽연합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 차이는 주기적으로 NATO의 변화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안보정책과 NATO와 유럽연합의 관계설정에 주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or the last several years, there has been intense debate across the Atlantic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NATO in regard to the former security policy; about how EU’s security policy should function-what it should do and, equally important, what tasks it should leave to NAT...
For the last several years, there has been intense debate across the Atlantic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NATO in regard to the former security policy; about how EU’s security policy should function-what it should do and, equally important, what tasks it should leave to NATO; about the level of European defense spending and the equipment that a European force should duplicate rather than draw from NATO. The European Union’s security policy is a major step toward full European integration in parallel with progress toward a political, economic and internal integration. As EU’s security policy develops a rapid reaction force it can in time enable European allies to take military action when NATO chooses not to become engaged. But unless done right, EU’s security policy risks weakening the ties of Atlantic Alliance. The United States supports security policy in the EU, but on the basis, it is created within NATO; the Europeans respond that EU’s security policy must be capable of autonomous action but will only act where NATO as a whole is not engaged. This paper examines the security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EU and NATO in the context of alliance dilemma. The European Union is likely to have its ow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in some areas of economics as foreign policy it already does. Even beyond Europe, at some point, there continues to be a high degree of common strategic perspective among the European allies.
For the last several years, there has been intense debate across the Atlantic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NATO in regard to the former security policy; about how EU’s security policy should function-what it should do and, equally important, what tasks it should leave to NATO; about the level of European defense spending and the equipment that a European force should duplicate rather than draw from NATO. The European Union’s security policy is a major step toward full European integration in parallel with progress toward a political, economic and internal integration. As EU’s security policy develops a rapid reaction force it can in time enable European allies to take military action when NATO chooses not to become engaged. But unless done right, EU’s security policy risks weakening the ties of Atlantic Alliance. The United States supports security policy in the EU, but on the basis, it is created within NATO; the Europeans respond that EU’s security policy must be capable of autonomous action but will only act where NATO as a whole is not engaged. This paper examines the security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EU and NATO in the context of alliance dilemma. The European Union is likely to have its ow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in some areas of economics as foreign policy it already does. Even beyond Europe, at some point, there continues to be a high degree of common strategic perspective among the European al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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