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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익갈등에 관한 분석 -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The Study of Regional Conflicts of Interests - Case study and policy connotation 원문보기

社會科學硏究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18 no.1, 2011년, pp.321 - 350  

윤민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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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실시와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간의 이익갈등과 대립은 강화되고 있다. 지역이익갈등은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 혹은 지역주의의 시각에서 파악할 문제이다.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해 계층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부문에서 충돌이 빚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정치적인 지역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때 지역적 차별과 특권, 지역 간 불평등의 발생, 지역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지역갈등과 대립,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갈등으로 빠지게 된다. 이 위기관리는 국가의 능력과 국민통합의 핵심사항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천공단문제, 전남도청이전문제, 영광원전설치문제 등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핌피, 님비로 지칭되는 지역이익갈등의 문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제고를 통해 정책집행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치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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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and democratization, Korea has faced growing regional conflicts of interest and confrontations. Regional conflicts often arose over economic and industrial issues. These should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egoism or regionalism. Due to moderniz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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