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
Policy Measures of Medical Safety Net for Low-income and Underprivileged Brackets

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185 = no.185, 2012년, pp.6 - 14  

신영석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유병률이 높아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은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의료비의 과중함 때문에 최저생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특단의 의료보장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먼저 의료안전망 기금의 창설을 들 수 있다. 기금은 복권기금 등 국가의 재원을 통해 설치하되, 지원대상은 실업, 파산,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 소득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포함)가 일정 기준(예: 한달에 20만원 이상)을 초과한 가구를 포함하여 대불 방법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이 밖에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제 세분화, 전 국민의 약 5% 대상 보험료 면제 및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도입 등의 방안이 있다.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