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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는 의료보장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2007년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약 39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급여가 중단된 지역가입자의 80%는 연간 소득이 천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으로 드러났다. 체납자 문제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되지 못한 차상위계층, 미충족 의료, 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기 쉬운 노숙인, 이주노동자 문제 등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복지분야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사각지대의 유형과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는 적용 대상의 포괄성 · 급여 수준의 불충분성 ·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의료급여에 포함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 노숙인 · 주민등록말소자 · 이주노동자 등의 소외대상,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 ...

의료 사각지대는 의료보장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2007년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약 39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급여가 중단된 지역가입자의 80%는 연간 소득이 천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으로 드러났다. 체납자 문제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되지 못한 차상위계층, 미충족 의료, 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기 쉬운 노숙인, 이주노동자 문제 등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복지분야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사각지대의 유형과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는 적용 대상의 포괄성 · 급여 수준의 불충분성 ·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의료급여에 포함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 노숙인 · 주민등록말소자 · 이주노동자 등의 소외대상,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 저소득 계층, 지역적(지리적) 또는 의료자원의 불평등으로 인해 배제되는 경우 등 다양한 모습으로 실재하고 있음이 유형과 현황을 통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적용 대상 · 급여의 보장성 · 접근성에 있어서 배제되는 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의료 Buffer 기금을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다. 또한 접근성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exclusion of health care is one of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incomplete social system relating to defects of health care system. The number of delinquent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is about 3.9 million, 80% of local recipients who are not available to be paid is the low-income g...

The exclusion of health care is one of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incomplete social system relating to defects of health care system. The number of delinquent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is about 3.9 million, 80% of local recipients who are not available to be paid is the low-income group whose income of the family per a year is under 10 million Won. Beside the problem of delinquents, there are several matters relating to health care such as the second lowest-income group who are excluded medical assistance, unmet need and homeless, migrant workers set aside from health care. So Korean society needs to have more interests in people in the exclusion of health care and should take intervention more actively for their welfare. On the basis of this situation on health ca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type of exclusion of health care and suggest the solution to reduce it. The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main reasons causing exclusion of health care are the incomprehensive eligibility, insufficient level of coverage and limit of accessibility. Specifically the excluded group from health care are the delinquent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second lowest-income group not involved in medical assistance, homeless those who don't hav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ocial security number) or lost, migrant workers, low-income group suffering insufficient medical service and those who not in medical service by regional limit or inequality of medical infra. Therefore the measure to remove the exclusion of health care should be a expansion of recipients by securing Medical Buffer Fund so as to minimize people who left out of health care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vel of coverage, the improvement of medical security system and relating policy is required. And for reducing of inaccessibility, public health care should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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