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국의 직접지불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정책적 효과성 분석 기준으로는 자기결정권의 향상, 정책의 확산 정도, 비용 절감 효과와 부수적 효과를 선정하였으며, 부수적 효과는 다시 서비스의 시장화 효과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직접지불제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정책적 확산의 정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확산이 어려운 이유는 재정적 장벽, 사회적 장벽, 실행상의 장벽, 전문적 저항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정책의 부수적 효과로서 서비스의 시장화 효과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에는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지지자와 서비스 조정자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직접지불제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고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직접지불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인식 변화, 적절한 예산의 확보, 장애인 스스로의 직접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의 직접지불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정책적 효과성 분석 기준으로는 자기결정권의 향상, 정책의 확산 정도, 비용 절감 효과와 부수적 효과를 선정하였으며, 부수적 효과는 다시 서비스의 시장화 효과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직접지불제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정책적 확산의 정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확산이 어려운 이유는 재정적 장벽, 사회적 장벽, 실행상의 장벽, 전문적 저항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정책의 부수적 효과로서 서비스의 시장화 효과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에는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지지자와 서비스 조정자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직접지불제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고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직접지불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인식 변화, 적절한 예산의 확보, 장애인 스스로의 직접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direct payments in UK, on the viewpoint of social exclusion. Analysis basises are the improvement of self determination, policy diffusion, impacts on the costs, service marketization, the change of social worker’s role. Findings revealed that dire...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direct payments in UK, on the viewpoint of social exclusion. Analysis basises are the improvement of self determination, policy diffusion, impacts on the costs, service marketization, the change of social worker’s role. Findings revealed that direct payments increased self 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reduced policy costs, and had impacts on the role of social workers; in contrast direct payments didn’t diffuse well around the UK due to financial barriers(the concern to contain costs), social barriers(problems relating to the employment rights of care-givers), implement barriers(difficulty of matching direct payments to assessments), and professional opposition(from formal service providers). To make a soft landing we have to prepare effective support scheme, traing and support for front-line staff, national legislation and sufficient budge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direct payments in UK, on the viewpoint of social exclusion. Analysis basises are the improvement of self determination, policy diffusion, impacts on the costs, service marketization, the change of social worker’s role. Findings revealed that direct payments increased self 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reduced policy costs, and had impacts on the role of social workers; in contrast direct payments didn’t diffuse well around the UK due to financial barriers(the concern to contain costs), social barriers(problems relating to the employment rights of care-givers), implement barriers(difficulty of matching direct payments to assessments), and professional opposition(from formal service providers). To make a soft landing we have to prepare effective support scheme, traing and support for front-line staff, national legislation and sufficient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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