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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지출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Systems and Policy Plans of Mandatory Spending for Fiscal Sustainability:Focused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13593
과제고유번호 1105008587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8-1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3593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사회복지 의무지출의 법령간의 상이함에 따른 정책 대안
○ 의무지출 관련 하위 법령 개정에 대한 행정부 내 기획재정부의 관리 강화, 국회 심의 및 보고 의무화
○ 지출대상, 지출 규모 등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혼재해 있는 조항 등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도록 대통령령 수준으로 격상시켜 통일적으로 관리 추진
○ 의무지출의 지출 규모에 영향을 주는 시행령 등의 제・개정은 필수적으로 사전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하여 최소한의 검증장치 마련 제안
□ 의무지출 분류기준의 명확화와 관련된 정

Abstract

Mandatory spending can bring about the rigidity of fiscal operations,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fiscal scale and remove the grounds. Nevertheless, demand for social welfare has increased so that the range of social welfare services, subjects, and degree is expanding and social welfare-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1
  • 영문요약 ... 21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6
  • 제2절 연구범위 ... 29
  • 제3절 연구방법 ... 30
  • 제2장 이론적 검토 ... 33
  • 제1절 사회복지 관련 의무지출의 의의 및 현황 ... 34
  • 1. 의무지출의 의의와 특징 ... 34
  •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의무지출 현황 ... 41
  • 3. 사회복지분야의 의무지출 검토 필요성 ... 55
  • 제2절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57
  • 1. 국외 선행연구 분석 ... 57
  • 2. 국내 선행연구 분석 ... 60
  • 제3절 시사점 및 연구문제 도출 ... 72
  • 제3장 해외사례 분석 ... 75
  • 제1절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교 ... 76
  • 1.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 77
  • 2.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부채 비교 ... 81
  • 제2절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의 재정분담 구조 ... 86
  • 제3절 미국의 사회복지 의무지출 재정분담 사례분석 ... 95
  • 1. 미국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례 분석 ... 95
  • 2. 미국 사례 비교분석: 재정분담 구조 및 체계를 중심으로 ... 104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106
  • 제4장 사회복지 의무지출 추이 및 구조 분석 ... 109
  • 제1절 사회복지 의무지출의 추이 및 추정 ... 110
  • 1. 분야별 재정지출의 현황 및 전망 ... 110
  • 2. 사회복지 의무지출 추이분석 ... 114
  •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사회복지 의무지출 추정 ... 119
  • 제2절 사회복지 의무지출 구조 분석 ... 126
  • 1. 분야별 사회복지 의무지출 구조 분석 ... 126
  • 2. 사회복지 의무지출 재정분담 구조 ... 151
  •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의 수입・지출 구조 분석 ... 157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164
  • 제5장 전문가심층인터뷰(FGI)를 통한 정책방안 도출 ... 169
  • 제1절 의무지출 법령체계의 상이함에 대한 정책방안 ... 172
  • 제2절 의무지출 분류기준 정비에 대한 정책방안 ... 177
  • 제3절 재원분담 및 이전방식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 ... 181
  • 제4절 소결 ... 186
  • 제6장 결 론 ... 191
  • 참고문헌 ... 197
  • 부록 ... 205
  • 끝페이지 ... 224

표/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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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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