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층위의 소득정의와 구성요소에 따른 불평등 수준
Various Compositions of Income and their impacts on Inequality

동향과 전망, no.85, 2012년, pp.131 - 163  

장지연

초록

  소득을 구성요소와 측정단위에 따라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분포를 국가간 비교지표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개인의 근로소득은 불평등한데, 특히 임금근로자의 임금 분산이 매우 큰 것은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소득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구단위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가구구성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화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가구별 근로소득의 평등한 분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자체가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기구당 근로소득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적소득이전과 조세 등의 소득재분배제도는 매우 부실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족은 가구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자산소득의 분포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장소득으로 측정하면 매우 평등한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최종적인 소득 개념인 기구의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하면 다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조세제도와 공적소득이 전제도로 대표되는 재분배정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defines five different levels of income according to its composition and measures Gini index of each income using internationally harmonized LIS data. Following four findings are identified. First, individual labor income is relatively unequal in Korea and the wage distribution takes a ...

주제어

LOADING...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