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분석

이용재; 김용미

doi:10.14400/jdc.2018.16.12.077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분석
Analysis of Inequality of Public Transfer Income by Income Level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12, 2018년, pp.77 - 8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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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평균금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 산출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적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매우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using the concentration index calculation method from 1996 to 2016 by using the household trend survey data to confirm the difference of income transfer income and inequality in public transfer incom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transfer income concentration index in 1996 was concentrated on the high income group with +0.2774, but since 2009, the concentration index has been negative (-), which has concentrated on the low income group. However, the effect of redistribution of income was small. Second, the average public transfer income of low - income households increased significantly while the number of high income earners decreased. It is gradually improving that public transfer income did not play a role in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Third, public transfer incom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all income classes, and the rate of increase is low in the low income class and slow in the high income class, so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low income class is higher than that of the high income class. In sum, the inequality of public transfer income by income class in Korea is gradually improving, but it is not considered to be a level that can improve the inequality between income groups.

주제어

표/그림 (7)

그림 Fig. 1. Concentration curve and Concentration index[19]
표 Table 1. Mean and Inequality of Public Transfer Income by Income Class(1996–2016)
표 Table 2. Mean and Inequality of Public Transfer Income by Income Class(continued)
그림 Fig. 2. Changes in the Public Transfer Income Concentration Index by Income Class(’96–’16)
그림 Fig. 3. Changes in Public Transfer Income Average by Income Class(’96–’16)(Unit : won)
그림 Fig. 4. Change in the ratio of income to the pre-5th quartile relative to the overall average public transfer income(’96–’16)
그림 Fig. 5. Change in the ratio of income to the 6-10th quartile relative to the overall average public transfer income(’96–’1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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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적소득 보장 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평등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평등권의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필요에 따른 분배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사회보장제도가 핵심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다[7].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IMF경제위기가 발생한1996년 이후 가계동향 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한 집중지수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평균액과 전체 평균액 대비 해당 소득계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액의 비율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산출한 집중지수와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액은 Table 1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망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이 소득계층별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 조사를 활용한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액의 변화와 집중지수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1996년 경제위기 이후 다소 개선되었던 경제수준이 2007년 세계금융시장의 불안과 주택가격 버블 등으로 재차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세계경제구조 속에서 공적소득이전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계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6년부터2016년까지의 공적소득보장제도에 의한 공적 이전 소득을 소득 계층별로 확인하고, 소득재분배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석 자료인 가계 동향 조사는 1963년 시작시점에는 2인 이상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나, 2003년부터 1인 가구도 포함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소득보장제도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의 차이의 변화와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핵심 개념인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소득, 기초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등 사회 수혜금, 세금환급금, 각종 공적인 할인혜택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한국 공적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값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 집중지수 산출을 통하여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망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이 소득계층별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 조사를 활용한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액의 변화와 집중지수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1996년 경제위기 이후 다소 개선되었던 경제수준이 2007년 세계금융시장의 불안과 주택가격 버블 등으로 재차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세계경제구조 속에서 공적소득이전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개혁에 따른 시계열적인 분석도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의 공적이전소득의 규모의 변화와 소득계층별 역할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두 번째로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액 대비 해당 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액의 비율 변화를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가장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 1분위와 소득분위가 높은 고소득층 10분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결과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분석한 이용재(201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4]. 두 번째로 전체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 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1996년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35%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101%로 전체 평균보다 더 많았으며, 2015년에는 115%로 나타났다.
연구의 핵심 개념인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소득, 기초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등 사회 수혜금, 세금환급금, 각종 공적인 할인혜택을 포함한다. 아울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평균과불평등,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다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집중곡선과 집중지수를 사용하였다. 집중곡선은 로렌쯔 곡선의 활용과 원리가 동일하며 대상 집단을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순위를 정한 후 이들 대상 집단의 누적비율을 공적이전소득액의 누적비율에 대해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현주·장지연·전병유(2017)는 보편주의적제도인 현금형태 기본소득과 현물형태의 공적서비스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미 제공되고 있는 현금수당에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추가 지급으로 발생하는 불평등 완화 효과와 기존의 현물급여에 추가하여 보편적으로 기초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 주거, 교육 등과 관련된 지출을 보전할 때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상황 하에 얻을 수 있는 불평등의 완화 효과는 현금으로 제공되는 기본소득이나 현물 공적서비스가 거의 비슷하였다[16].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이다. 1963년부터 수행된 가계동향 조사는 전국 2인 이상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는 전국가계조사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부터 1인 가구 조사를 시작하였다. 분석을 위해 원 자료는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추출하였다.

성능/효과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1996년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35%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101%로 전체 평균보다 더 많았으며, 2015년에는 115%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 비율의 증가는 소득이 낮은 1-5분위가 모두 같은 경향을 보여서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평균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은 10분위의 평균공적이전소득은 1996년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234%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01%로 전체 평균과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85%수준에 불과하였다.
국민연금만은 아니지만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를 분석한 이용재(2016)는 노인빈곤과 노인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소득 등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적소득 지니계수가 0.4701로 나타나서 불평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지니계수가 0.
076을 나타내어 저소득층에 유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중지수 값이 매우 적어서 저소득층에 집중정도는 매우 미약하였으며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높았다.
이미 제공되고 있는 현금수당에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추가 지급으로 발생하는 불평등 완화 효과와 기존의 현물급여에 추가하여 보편적으로 기초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 주거, 교육 등과 관련된 지출을 보전할 때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상황 하에 얻을 수 있는 불평등의 완화 효과는 현금으로 제공되는 기본소득이나 현물 공적서비스가 거의 비슷하였다[16].
한편 사회서비스제도 효과와 관련하여 분석한 노법래(2017)의 연구에서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세대에 대한 지출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지출이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불평등 억제의 방향을 복지국가정책을 통한 시장소득 분배 개선과 재분배를 통한 완화로 구분 할 때, 노동 세대에 대한 지출은 주로 재분배를 통한 완화와 관련하여, 돌봄 서비스 지출은 시장소득 분배개선을 통한 완화와 관련하여 주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용재·엄소영(2015)가 노인의 소득원천을 국가. 시장, 가구, 전체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담구조를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공적소득, 시장소득은 고소득층이 많았다. 반면에 가족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적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적 소득 보장 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IMF경제위기 당시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로도 고소득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점차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득계층별로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저소득층인 1분위는 1996년 4,319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에는 21만 9,247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10분위는 1996년 2만8,473원에서 2016년 17만 6,052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저소득층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여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많게 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미약하나마 수행하게 된 것이다. 즉,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높았다.
저소득층 노인은 가족소득에 의존도가 높아서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컸다[5]. 즉, 우리나라노인은 시장과 가족소득 의존이 서구국가보다 높아서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적 소득 보장 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IMF경제위기 당시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로도 고소득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점차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득계층별로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기본소득과 같은 수당제도의 도입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4, 15].
즉, 시계열적 조사 데이터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전체적인 소득보장금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개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금액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없어 그 효과를 개별 제도별로 구분하여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존하는 어떤 데이터도 개별 사회보장제도 차원과 종합적인 차원에서 시계열적으로 제도효과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21].
본 연구는 한국 공적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값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 집중지수 산출을 통하여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기본소득과 같은 수당제도의 도입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4, 15]. 특히, 지속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낮춤으로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적정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여산식 개선을 위해서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1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20].
현존하는 어떤 데이터도 개별 사회보장제도 차원과 종합적인 차원에서 시계열적으로 제도효과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21]. 향후 보다 정확한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운영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효과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역할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의 견해는?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대표적인 학자인 Rejda(1999)[2]는 사망·노령·질병·장애·실업 등 여러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당하는 국민에게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제공, 빈곤예방, 시민의 소비·저축·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 안정화에 기여, 근로 인센티브·솔선수범·근검절약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 진작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소득이전제도의 핵심적 역할은 빈곤예방과 소득재분배를 통한사회적 평등의 지향인 것이다[3].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예는?	우리나라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 운영되는 대표적인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급여가 있다. 그 외에도 공공부조제도로 분류되고 있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긴급지원제도생계급여 등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공공부조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는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산재근로자를 위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의 현금급여,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의 현금급여제도가 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장애연금제도 등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건강보험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도 일부 지급하는 현금급여가 있다[6].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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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Y. J. Lee. (2018). The Effects of Medical Expenditure on Income Inequality in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by Income Cla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0),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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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J. Lee & H. E. Kim. (2017). Impact of the Private Insurance Benefits and the medical Care Expenditure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625-633.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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