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정치공동체 구성원과 지방 선거권 -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지방 선거권 정책을 중심으로
Local Political Community and Resident Alien’s Political Rights : Korean and Japanese Cases 원문보기

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46 no.2, 2012년, pp.163 - 185, 321,322  

유숙란 ,  오혜진

초록

  이 글은 국가 수준의 정치공동체 개념과 시민권 개념을 분해하여 비국민인 외국인의 지방 선거권이 국가 시민권(national citizenship)의 지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방 정치공동체 소속원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임을 밝혀보았다. 정치공동체와 시민권 개념을 모두 세분해서 보는 인식 틀에서는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쉽게 허용될 수 있는 반면, 정치공동체와 시민권을 민족국가의 틀 안에서 단일한 것으로 보는 인식 틀에서는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쉽게 산출될 수 없음을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한국에서는‘지방 정치공동체와 지방 시민권’을‘국가 정치공동체와 국가 시민권’과 구분하여 보는 인식이 지배적인 인식 틀로 받아들여졌고, 이 문제를 둘러싼 뚜렷한 정치적 균열구도가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쉽게 영주권자에게 지방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반면 일본은 지방 정치공동체와 국가 정치공동체를 동일하게 보고 국민과 주민을 하나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인 인식 틀로 구축되어, 대항적인 인식 틀과 팽팽하게 대립하며 정책 논쟁이 전개되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정당간 균열구도가 첨예하여, 현재까지 영주권자에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Korea and Japan agreed to grant resident aliens local voting rights, Korea passed the law in 2005 and Japan failed to pass the law. Assuming that national political community can be differentiated into multi-layered local political communities, this paper asserts that one of the main reason...

주제어

LOADING...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