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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Law review, v.48, 2012년, pp.255 - 276
박철우
최근 피해 학생의 자살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가정, 지역 사회,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거나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과, 그에 맞는 처우로 그 학생을 선도하고 어떻게 재사회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처우도 학교폭력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등 징벌적 조치보다는 가해자와 진정한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의자간의 합의도 가해자의 위와 같은 처우의 효과를 위해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함으로 경찰수사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e student who got the school violence that a rising school was violent is committing recently suicide, and a school is a crime all of our society being interested in these violent problem. School violence assumes, and be the assignments that shall devise the solution in the directions where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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