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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都市行政學報= The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25 no.1, 2012년, pp.49 - 64
김홍배 , 김자인 , 유승남
본 논문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행에 있어 보다 정확한 고령자 수요파악을 위해, 고령자의 지역 간 이동을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고령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항 목을 개발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지 역별 고령자 효용수준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였을 때의 향후 효용 변화 효과와 이에 따른 이동이 반영된 지역별 고령자 수 변화 효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은 서울 지역으로의 유입이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가 장 구체적이며, 고령자부문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정책 시행 후 지역별로 성별 연령별로 다른 이동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고령화 사회에 있어 정책 수립은 지역 내 성별 연령별 고령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본계획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시설의 질적인 변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수도권 고령자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의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 기본계획의 질적인 측면의 계량화 등이 보완된다면 보다 정확한 지역 효용 측정과 지역 간 고령자 이 동이 예측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aper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elderly migration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of regional policy in an aging society. Migration across regions takes place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regional utility level between regions. The regional utility of elderly is measured by the utility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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