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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저스티스 = The justice, no.134 pt.2, 2013년, pp.94 - 109
이재경
이 글은 사회통합 논의에 대한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현재 사회통합 논의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은 젠더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갈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둘째, 사회통합의 논의가 기존의 사회질서나 통합의 주체를 변혁하려는 의지 보다는 기존질서를 보완·유지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소극적 사회통합의 전략은 가족, 노동, 섹슈얼리티의 영역에서 심화되는 젠더문제와 갈등을 풀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젠더 갈등이 사회적으로 표출되어온 사례의 –호주제, 군가산점제도, 적극적 조치, 성매매, 일·가족 갈등- 배경과 쟁점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젠더갈등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원칙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젠더갈등을 약화시키는 방식은 가부장적 질서나 남성 규범에 맞추는 ‘통합’이 아니라 가부장적 질서를 변혁(trasnform)하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전략이어야 한다. 즉 기회의 평등을 지양하고 남성중심의 사회규범이 아닌 새로운 젠더 규범을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paper begins to raise critical issues on the present political discourse on ‘social cohesion’ in South Korea. First, gender issues need to be considered one of the important social conflicts in policy process. Second, political and economic approach on social cohesion do not transform an e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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