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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學會誌 = Korean trade review, v.37 no.5, 2012년, pp.71 - 97
한낙현 , 박명섭 , 박석재
Rainy Sky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였다. 즉, 대법원은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적정한 해석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은 원고(선주, 보증양수인)에게 기지급한 분할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계약상의 해석은 하나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이었다. 대법원은 관련 주변상황을 고려한 후에 계약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불명확한 계약조항의 해석상 특히 상업적 수법에 따를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 대법원판결은 일련의 귀족원(상원)판결의 ‘과도하게 엄격한 자의해석에서 유연한 문맥해석’에 대한 최근 판례법의 추세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명확한 계약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Rainy Sky 사건을 분석하여 그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the construction of ambiguous clauses in shipbuilding contracts with the Rainy Sky SA & Ors. Kookmin Bank. The UK Supreme Court reversed the Court of Appeal and held that, on a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advance Payment bonds in question, Kookmin Bank was 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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