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irc$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비 발전분야의 수출증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음.
$\circ$ 이를 위해 해외선진국의 계약위험 및 내용분석, 계약서자체의 위험 및 함의분석, 원자력수출통제를 고려한 표준수출계약서와 안내서를 개발하고자 하였음.
$\circ$ 해외 선진국의 계약서의 내용 분석과 영문계약의 법률적 위험을 분석하고 기업실무자의 영문계약서상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표준수출계약서와 안내서의 전략적 접근방안 도출에 있어

$\circ$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비 발전분야의 수출증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음.
$\circ$ 이를 위해 해외선진국의 계약위험 및 내용분석, 계약서자체의 위험 및 함의분석, 원자력수출통제를 고려한 표준수출계약서와 안내서를 개발하고자 하였음.
$\circ$ 해외 선진국의 계약서의 내용 분석과 영문계약의 법률적 위험을 분석하고 기업실무자의 영문계약서상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표준수출계약서와 안내서의 전략적 접근방안 도출에 있어 일반적 내용보다는 원자력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음.
$\circ$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비 발전분야의 계약관련 법률자료를 분석/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비발전분야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Abstract

This study showed risks related with export contract and explained export control acts and procedures.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 ...10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0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 제 2 장 국제무역계약의 법률적 분석 ...14
• 제 1 절 국제계약성립의 필수이론 ...14
• 1. 국제계약의 성립 ...14
• 2. 계약행위의 과정 ...17
• 3. 계약파기에 대한 해결 ...20
• 4. 계약수행의 불가항력과 목적의 불능 ...23
• 제 2 절 영문수출계약서 실무 ...25
• 1. 영문계약서 실무이해 ...25
• 2. 영문계약서의 일반형식 ...27
• 3. 영문계 약용어 분석 ...35
• 4. 계약종류별 주의사항 ...37
• 제 3 장 국내원자력 수출통제 ...40
• 제 1 절 국내 수출입통제 제도 ...40
• 1. 개요 ...40
• 2. 전략물자 기술확인 ...42
• 3. 전략물자의 신고 및 통보 ...47
• 4. 수출허가 ...48
• 5. 수출허가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52
• 6. 수출허가 신청의 면제 ...55
• 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62
• 참고문헌 ...64
• 부록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