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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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사례를 본 연구의 모형(공공갈등 분석을 위한 제도분석틀)을 통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갈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실제적으로 표출된 공공갈등 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으면서도 사례의 대표성을 띈 4대강사업 갈등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갈등사례의 분석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도구로 사용되는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유발요인에는 물리적 속성과 법령 및 갈등관리방식 등이 있었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방식이나 갈등관리방식이 일방적 권력행사(DAD방식)인지 대안적 관리방식(ADR)인지에 따라 상호작용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행사를 제한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안적 관리방식(ADR)을 갈등관리방식으로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사례를 본 연구의 모형(공공갈등 분석을 위한 제도분석틀)을 통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갈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실제적으로 표출된 공공갈등 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으면서도 사례의 대표성을 띈 4대강사업 갈등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갈등사례의 분석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도구로 사용되는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유발요인에는 물리적 속성과 법령 및 갈등관리방식 등이 있었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방식이나 갈등관리방식이 일방적 권력행사(DAD방식)인지 대안적 관리방식(ADR)인지에 따라 상호작용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행사를 제한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안적 관리방식(ADR)을 갈등관리방식으로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공공갈등   #4대강사업   #제도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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