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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발생했던 주요 공공 갈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갈등요인으로 정책수립과정과 그 전개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점,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독단적인 점, 관련 입지 시설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의 차이와 이를 좁히려는 노력의 선행, 행정 절차의 합리적 준수 여부, 정책정보 접근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합리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갈등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 갈등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근본적인 갈등의 씨앗은 상호 불신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갈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성, 투명성, 책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먼저, 참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과정에 있어서의 이해 당사자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참여적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발생했던 주요 공공 갈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갈등요인으로 정책수립과정과 그 전개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점,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독단적인 점, 관련 입지 시설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의 차이와 이를 좁히려는 노력의 선행, 행정 절차의 합리적 준수 여부, 정책정보 접근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합리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갈등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 갈등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근본적인 갈등의 씨앗은 상호 불신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갈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성, 투명성, 책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먼저, 참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과정에 있어서의 이해 당사자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 갈등을 사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원칙 및 절차가 합의되어야 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과정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의 설득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하면서 대상자의 대상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여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참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의 관리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갈등관리과정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 체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피해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체계 또한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전라북도 내 공공 갈등사례 분석을 통해 갈등의 발생과 갈등의 파급 요인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이 해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으로 참여성,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만 한정하여 제시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례를 확보하고 대표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가 공공 갈등을 완화하는 측면과 공공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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