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쇄살인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행(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공포가 대중매체에 의하여 증폭되어 일반시민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비판의 목소리는 그냥 묻혀 버리고 입법자는 더욱 과감하게 형벌을 가중하고 주저함없이 외국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다.
이 글은 형벌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의 실효성 여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려면, 설정된 목표와 이를 위해 선택한 수단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실제로 이러한 목표가 형벌의 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를 통하여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연구방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실증적 연구결과를 문헌조사 위주로 진행하였다. 첫째, 위험한 범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흉악범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둘째, 법정형의 하한 설정 및 상ㆍ하한 상향조정의 취지가 형량증가에 의한 재범억제효과에 있으므로 법정형 상향조정이 실제로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형량증가가 재범방지효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자료 위주로 분석하였다. 셋째, 보안처분의 확대정책 중에서 특히 전자감독의 효과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정형의 상향조정’과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나라 형벌정책은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대중매체에 의하여 가공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공포로 형성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형벌가중정책이나 보안처분의 확대정책의 이면에는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가 재범억제효과 내지 범죄방지효과가 있다는 일반대중의 신뢰가 깔려있다. 그러나 형사제재의 효과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정책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하였다면, 그 수단(형사제재)이 설정된 목표(범죄예방)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위험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안처분을 도입하였다면, 먼저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면서 장기간 인내심을 갖고 그 실효성 여부를 조사하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작용을 비교하여 긍정적인 요소는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감소시켜야 한다. 법정형 상향조정의 실효성도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뒷받침을 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쇄살인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행(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공포가 대중매체에 의하여 증폭되어 일반시민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비판의 목소리는 그냥 묻혀 버리고 입법자는 더욱 과감하게 형벌을 가중하고 주저함없이 외국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다.
이 글은 형벌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의 실효성 여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려면, 설정된 목표와 이를 위해 선택한 수단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실제로 이러한 목표가 형벌의 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를 통하여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연구방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실증적 연구결과를 문헌조사 위주로 진행하였다. 첫째, 위험한 범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흉악범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둘째, 법정형의 하한 설정 및 상ㆍ하한 상향조정의 취지가 형량증가에 의한 재범억제효과에 있으므로 법정형 상향조정이 실제로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형량증가가 재범방지효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자료 위주로 분석하였다. 셋째, 보안처분의 확대정책 중에서 특히 전자감독의 효과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정형의 상향조정’과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나라 형벌정책은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대중매체에 의하여 가공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공포로 형성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형벌가중정책이나 보안처분의 확대정책의 이면에는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가 재범억제효과 내지 범죄방지효과가 있다는 일반대중의 신뢰가 깔려있다. 그러나 형사제재의 효과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정책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하였다면, 그 수단(형사제재)이 설정된 목표(범죄예방)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위험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안처분을 도입하였다면, 먼저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면서 장기간 인내심을 갖고 그 실효성 여부를 조사하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작용을 비교하여 긍정적인 요소는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감소시켜야 한다. 법정형 상향조정의 실효성도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뒷받침을 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Criminal penalty for sex offenders who are so called "serious violent offenders" is getting stronger every year. New criminal Bill for sex offenders includes strict policy for serious violent offenders and the introduction of sex offender notificatio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chemical cas...
Criminal penalty for sex offenders who are so called "serious violent offenders" is getting stronger every year. New criminal Bill for sex offenders includes strict policy for serious violent offenders and the introduction of sex offender notificatio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chemical castration is one of examples of it. The strict policy for the serious violent offenders is followed by lots of questions about justification and effectiveness. However the atmosphere of terror which is caused by repeated serial murder incidents and rape for kids let legislators make strict policy and introduce security measures from other countries without enough consideration. This report is focused on the effectiveness of strict policy and security measures. Taking a check the relation between planned goal and chosen means is one of good methods to study about the effectiveness, so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at the goal is and then check whether the goal comes true or not by strict policy and Security Measures. The study method is to hunt out the knowledge in literature survey which are performed in korea so far. To specific, the study starts from definition of serious violent offenders and fluctuation of Malicious Crime. Second, the report shows about whether stronger Statutory Penalty is effective or not for Reducing Recidivism. Lastly, the study shows especially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Korean criminal penalty policy such as stronger Statutory Penalty and expansion of Security Measures encounters criticism that the policy is made up without enough consideration. Also the public believe that criminal penalty policy such as stronger Statutory Penalty and expansion of security measures can prevent from occurring crimes and recidivism. However excessive faith on the effect of criminal penalty can make overlook the proces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sanction against the serious violent offenders. In conclusion, new security measures for preventing recidivism needs to be introduced with discretion. In addition, comparing positive effects with negative ones and enhancing positive effects is important thing. The effectiveness of maximum sentences policy should be verified by experiential studies.
Criminal penalty for sex offenders who are so called "serious violent offenders" is getting stronger every year. New criminal Bill for sex offenders includes strict policy for serious violent offenders and the introduction of sex offender notificatio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chemical castration is one of examples of it. The strict policy for the serious violent offenders is followed by lots of questions about justification and effectiveness. However the atmosphere of terror which is caused by repeated serial murder incidents and rape for kids let legislators make strict policy and introduce security measures from other countries without enough consideration. This report is focused on the effectiveness of strict policy and security measures. Taking a check the relation between planned goal and chosen means is one of good methods to study about the effectiveness, so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at the goal is and then check whether the goal comes true or not by strict policy and Security Measures. The study method is to hunt out the knowledge in literature survey which are performed in korea so far. To specific, the study starts from definition of serious violent offenders and fluctuation of Malicious Crime. Second, the report shows about whether stronger Statutory Penalty is effective or not for Reducing Recidivism. Lastly, the study shows especially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Korean criminal penalty policy such as stronger Statutory Penalty and expansion of Security Measures encounters criticism that the policy is made up without enough consideration. Also the public believe that criminal penalty policy such as stronger Statutory Penalty and expansion of security measures can prevent from occurring crimes and recidivism. However excessive faith on the effect of criminal penalty can make overlook the proces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sanction against the serious violent offenders. In conclusion, new security measures for preventing recidivism needs to be introduced with discretion. In addition, comparing positive effects with negative ones and enhancing positive effects is important thing. The effectiveness of maximum sentences policy should be verified by experient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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