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장애인부모와 전문가의 발달장애인지원법 인식과 실효성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Effectivenes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pport Act among Parents with Disabilities and Rehabilitation Field Practitioners원문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천적으로 효력이 발휘되어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기회를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장애인부모들의 인식과 그것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실효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들로 참여한 장애인부모와 전문가에 대한 분석결과 실효성 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실효성 척도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타당성을 보였다. 발달장애인의 법률적 관점에서 보호차원의 취약계층에 시스템으로서 법적 신분과 사회적 인식을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결정이나 자기주장을 제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형사·사법절차상 의사소통 촉진의 필요성과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에 있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둘째, 인식척도의 하위 요인으로 사회참여, 자기결정, 자기옹호, 교육지원의 네 가지가 범주화되었으며 연령, 학력, 장애유형, 지역에서 집단 내의 비교 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집단에서 사회참여요인은 20대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났으며, 학력은 인식의 4개 요인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대학원이상의 졸업 후 전문직 종사자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사회참여요인은 장애유형의 기타 집단에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참여, 자기옹호, 교육지원요인에서 서울지역이 높은 관심과 자기결정요인에서는 충남지역과 경남이 보인 낮은 점수는 문화권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실효성 척도의 요인은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천적으로 효력이 발휘되어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기회를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장애인부모들의 인식과 그것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실효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들로 참여한 장애인부모와 전문가에 대한 분석결과 실효성 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실효성 척도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타당성을 보였다. 발달장애인의 법률적 관점에서 보호차원의 취약계층에 시스템으로서 법적 신분과 사회적 인식을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결정이나 자기주장을 제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형사·사법절차상 의사소통 촉진의 필요성과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에 있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둘째, 인식척도의 하위 요인으로 사회참여, 자기결정, 자기옹호, 교육지원의 네 가지가 범주화되었으며 연령, 학력, 장애유형, 지역에서 집단 내의 비교 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집단에서 사회참여요인은 20대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났으며, 학력은 인식의 4개 요인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대학원이상의 졸업 후 전문직 종사자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사회참여요인은 장애유형의 기타 집단에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참여, 자기옹호, 교육지원요인에서 서울지역이 높은 관심과 자기결정요인에서는 충남지역과 경남이 보인 낮은 점수는 문화권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실효성 척도의 요인은 삶의 질과 실천요인의 두개로 구성되어 연령, 장애유형, 결혼여부, 지역, 장애인등급 폐지, 장애인 가족 수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실효성 점수의 연령변인에서는 삶의 질 요인, 실천요인에서 20대 연령층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장애유형 변인은 삶의 질과 실천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타집단에서 적절한 의견이 많은 것은 비장애인을 둔 부모와 재활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합된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실효성 점수의 결혼여부변인에서는 삶의 질과 실천요인 모두에서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집단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에서 실천 요인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경남이나 경북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 수에 의한 변인에서는 삶의 질과 실천 요인에서 오히려 장애인이 없는 집단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인식요인과 실효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영역인 사회참여, 자기결정, 자기옹호, 교육지원이 높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삶의 질과 실천요인에서도 정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인식과 실효성에 미치는 변수와 요인들 간의 영향을 살펴보기 한 경로분석에서 사회참여요인과 삶의 질 요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자기결정요인과 삶의 질, 실천요인 간 영향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기옹호요인과 삶의 질과 실천요인 요인 간 영향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발달장애인당사자의 삶과 법적인 서비스의 실천요인은 서로 영향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욕구의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권리보장에 기여하는 법이며 발달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균등한 보호와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후에 개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천적으로 효력이 발휘되어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기회를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장애인부모들의 인식과 그것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실효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들로 참여한 장애인부모와 전문가에 대한 분석결과 실효성 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실효성 척도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타당성을 보였다. 발달장애인의 법률적 관점에서 보호차원의 취약계층에 시스템으로서 법적 신분과 사회적 인식을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결정이나 자기주장을 제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형사·사법절차상 의사소통 촉진의 필요성과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에 있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둘째, 인식척도의 하위 요인으로 사회참여, 자기결정, 자기옹호, 교육지원의 네 가지가 범주화되었으며 연령, 학력, 장애유형, 지역에서 집단 내의 비교 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집단에서 사회참여요인은 20대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났으며, 학력은 인식의 4개 요인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대학원이상의 졸업 후 전문직 종사자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사회참여요인은 장애유형의 기타 집단에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참여, 자기옹호, 교육지원요인에서 서울지역이 높은 관심과 자기결정요인에서는 충남지역과 경남이 보인 낮은 점수는 문화권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실효성 척도의 요인은 삶의 질과 실천요인의 두개로 구성되어 연령, 장애유형, 결혼여부, 지역, 장애인등급 폐지, 장애인 가족 수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실효성 점수의 연령변인에서는 삶의 질 요인, 실천요인에서 20대 연령층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장애유형 변인은 삶의 질과 실천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타집단에서 적절한 의견이 많은 것은 비장애인을 둔 부모와 재활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합된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실효성 점수의 결혼여부변인에서는 삶의 질과 실천요인 모두에서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집단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에서 실천 요인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경남이나 경북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 수에 의한 변인에서는 삶의 질과 실천 요인에서 오히려 장애인이 없는 집단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인식요인과 실효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영역인 사회참여, 자기결정, 자기옹호, 교육지원이 높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삶의 질과 실천요인에서도 정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인식과 실효성에 미치는 변수와 요인들 간의 영향을 살펴보기 한 경로분석에서 사회참여요인과 삶의 질 요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자기결정요인과 삶의 질, 실천요인 간 영향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기옹호요인과 삶의 질과 실천요인 요인 간 영향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발달장애인당사자의 삶과 법적인 서비스의 실천요인은 서로 영향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욕구의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권리보장에 기여하는 법이며 발달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균등한 보호와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후에 개정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current researcher was looking at the impact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the effectiveness and recognition of legislative efforts among parents who had the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ies and rehabilitation related professionals. It wa...
In this study, the current researcher was looking at the impact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the effectiveness and recognition of legislative efforts among parents who had the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ies and rehabilitation related professionals. It was proposed that the equal opportunity and full participation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quality of life. Legislative efforts among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and family member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paramoun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owever, public attitudes and law enforcement systems are also important. Firstly, result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forward the awarenes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ct are as follows. The recognition of the law enforcement system is low and the effectiveness needed to be improved. In additions, the reliability index of awar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law are high and results of iterated factor scores showed also a sound validity. A legal perspective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the legal system for vulnerable and increase social awareness should be explained. The representation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s rights should be raised as a claim against the lack of abilities to communicate the need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criminal as well. The judicial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increased for the disability policy and supports efforts of the relevance access. Secondly, factors of the awareness scale have been categorized into “the social participation”, “the self determination”, “the self advocacy and the educational support”, and values within groups in the research participants region, age, education, and childhood diagnoses were shown significant differences statistically. In the 20's in the age group, the social participation factor indicated a high interest among the research participants. Diplomas were recognized in all factors to be important after graduating from schools from which the more professionals provide quality service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description. Factors of the social participation scale in the type of disabilities, and the awareness of groups are high. Participations in terms of their living places, the self advocacy and factors of educational support showed as being important factors. Seoul is ranked as the highest interest providences were different and it may explain the differences of culture al as pects of what ChungNam and GyungNam was low in self determination factor. Thirdly, factors of the effectiveness scale were consisted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practical issues, age, disability types, marital status, regions, the disability scale and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were shown for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of age, the quality of life and practical issues as laid out in the 20's age have higher interest. The reseach variable of disability types was shown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factor of practice. Many of appropriate comments in other groups can be explained that experts of the rehabilitation agencies and parents with their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ies are active members of community where they live. In variables of the martial status, parents groups without children have concer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actor of regio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regions have higher interest and GyungBuk and GyungNam were low on their interest of disability rights concerns. In disability rating the degree of legal disability showed high ratings. A family member or relative of one of the variables to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mpaired quality of life and practice, factors in the group do not have the Developmental Disabled Support Act noticed about this interest was high. Fourthly,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see correlations for the recognition factors and effectiveness of practice. As the bottom area of social participation, self-determination, education advocacy, education support were seen as having high static relationship, it shows a correlation with each other and it explain the static relationship in the quality of life and practicing factor. Fifthly, looking at th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and awareness of Developmental Disabled Support Act, the result factor analysis was explained the effecting relation with social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factor, and among self determination factors, the quality of life and the practicing factor was in a statistical significance. Self advocacy and the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the practicing factor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 and the lives of the parties to the legal service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got practical factors explain the relationship and affect each other. Thus, by supporting and ensuring of rights developmental disabled Act respects the intentions of developmental disabled and should be contribute to ensuring rights, and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equal protection of rights by with social member was made.
In this study, the current researcher was looking at the impact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the effectiveness and recognition of legislative efforts among parents who had the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ies and rehabilitation related professionals. It was proposed that the equal opportunity and full participation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quality of life. Legislative efforts among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and family member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paramoun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owever, public attitudes and law enforcement systems are also important. Firstly, result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forward the awarenes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ct are as follows. The recognition of the law enforcement system is low and the effectiveness needed to be improved. In additions, the reliability index of awar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law are high and results of iterated factor scores showed also a sound validity. A legal perspective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the legal system for vulnerable and increase social awareness should be explained. The representation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s rights should be raised as a claim against the lack of abilities to communicate the need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criminal as well. The judicial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increased for the disability policy and supports efforts of the relevance access. Secondly, factors of the awareness scale have been categorized into “the social participation”, “the self determination”, “the self advocacy and the educational support”, and values within groups in the research participants region, age, education, and childhood diagnoses were shown significant differences statistically. In the 20's in the age group, the social participation factor indicated a high interest among the research participants. Diplomas were recognized in all factors to be important after graduating from schools from which the more professionals provide quality service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description. Factors of the social participation scale in the type of disabilities, and the awareness of groups are high. Participations in terms of their living places, the self advocacy and factors of educational support showed as being important factors. Seoul is ranked as the highest interest providences were different and it may explain the differences of culture al as pects of what ChungNam and GyungNam was low in self determination factor. Thirdly, factors of the effectiveness scale were consisted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practical issues, age, disability types, marital status, regions, the disability scale and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were shown for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of age, the quality of life and practical issues as laid out in the 20's age have higher interest. The reseach variable of disability types was shown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factor of practice. Many of appropriate comments in other groups can be explained that experts of the rehabilitation agencies and parents with their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ies are active members of community where they live. In variables of the martial status, parents groups without children have concer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actor of regio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regions have higher interest and GyungBuk and GyungNam were low on their interest of disability rights concerns. In disability rating the degree of legal disability showed high ratings. A family member or relative of one of the variables to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mpaired quality of life and practice, factors in the group do not have the Developmental Disabled Support Act noticed about this interest was high. Fourthly,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see correlations for the recognition factors and effectiveness of practice. As the bottom area of social participation, self-determination, education advocacy, education support were seen as having high static relationship, it shows a correlation with each other and it explain the static relationship in the quality of life and practicing factor. Fifthly, looking at th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and awareness of Developmental Disabled Support Act, the result factor analysis was explained the effecting relation with social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factor, and among self determination factors, the quality of life and the practicing factor was in a statistical significance. Self advocacy and the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the practicing factor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 and the lives of the parties to the legal service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got practical factors explain the relationship and affect each other. Thus, by supporting and ensuring of rights developmental disabled Act respects the intentions of developmental disabled and should be contribute to ensuring rights, and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equal protection of rights by with social member wa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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