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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해결과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社會科學硏究 : 忠北大學校社會科學, v.28 no.1 = no.51, 2011년, pp.63 - 88  

안성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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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완성을 위해서는 올해는 북미관계 개선과 경제회복 등에서 진전을 이루어내야 하는 조급함에 몰려있다.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가서 구걸하는 등 내년의 3대 세습행사를 위해 식량과 자원을 비축해야 하는 절박함에 처해있다. 북한은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는 전략을 계속할 것이다. 연평도 포격 이전에 우라늄 농축사실을 공개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압박하고 북미대화나 다양한 형태의 양자대화를 병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핵개발을 중단하라. 그렇게 설득하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다.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인바 일단 한중 전략대화에서 한국은 북한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밝히고,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북한의 핵폐기를 지연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제공조 참여를 요구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시설관리 안전성과 투명성의 심각한 우려, 북한의 인권과 굶주림, 북한의 민주화 등은 정말로 중요한 북한이 극복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적 틀을 마련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정당성을 각국에 알리는 적극적인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한다. 6자회담을 개최되더라도 당당하게 북한에 대한 잘못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는 외교적 담판이 있어야하고 북한을 심판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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