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효과

• [3] 북한이 핵테러를 계획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을 한다할지라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통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면 외교적·경제적으로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핵 테러는 곧 북한체제의 파멸이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북한 수뇌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 다섯째, 북한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대상국을 비롯한 국재사회를 통해 정치적 제재와 경제적 재재를 부과함으로써 북한을 대화 및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 둘째, 기회의 측면에서는 북한이 최근 김정은 체제하에서 국내문제의 불안과 탈북자 증가 등으로 체제 위기감이 만연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 대북 전단 살포, 통일론 부상 등으로 더욱 위기감을 느끼게 함에 따라 극단적인 군사도발 및 테러리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탈냉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이 권력세습의 완성과 둘째, 남북한 반테러 공동선언문 채택 및 국제협약 가입 유도이다. 공동선언 및 국제협약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포기한다는 약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테러리즘을 반대하는 국제적 정치 분위기와 일치되는 것이다.
• 둘째, 명확한 대테러 전략 및 정책,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의 셋째, 기술적 요소는 북한이 2005년 2월, 핵무기 소유를 선언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10년 공개한 원심분리기 2,000기 규모의 여섯째, 북한의 테러동기 감소 차원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화해의 대상인 동시에 주된 위협으로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 후)취약핵">취약 핵 물질의 안보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핵 테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 조치들을 논의함에 따라 핵안보 정상회의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북한 핵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게는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 후)대남적화통일이라는">대남 적화통일이라는 궁극적 국가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고에서 분석한 리더의 역할, 기회, 기술적 요소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테러리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위협의 유무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임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북한 핵 테러리즘의 근본적 차단과 즉각적인 조치로서 대테러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리더의 역할 측면에서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당은 물론 군의 핵심 권력까지도 북한의 지도자 개인이 장악하고, 직접 통제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를 통해 북한 내에서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당과 군의 핵심인사 어느 누구도 지도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위한 테러리즘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며,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첫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유엔제재결의안 이행을 촉구해야한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후속연구

  • 또한 1990년대 탈냉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이 권력세습의 완성과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 건설을 천명함에 따라 정치·외교·경제·군사·안보 등의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추구할 것이다.
  • 이러한 관련사실을 간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북한의 핵 테러 차단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한반도 안보를 달성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핵 테러는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국의 서울에 핵폭발이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테러리즘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엔 산하에 국제 대테러 전문기구를 만들고,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테러리즘의 동향을 공유하며, 각국의 특수군을 중심으로 대테러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지속적으로 유엔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