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공기지연과 기회이익의 손실보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verability of Opportunity Profits Loss upon Time-Delay in Construction Contract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2003 Fall, 2003년, pp.359 - 364  

전재열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  이경국 (단국대학교 대학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Markup)에 구성된 잠재적 기회이익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한된 계약제도, 배상요건으로서의 법익침해 해석문제, 또는 회계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법익의 개념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로 제한배상주의에 기하여 채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후속적 특수손해인 기회이익의 직접상실손해는 채무로서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직${\cdot}$간접적인 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손해의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규정의 배상적용타당성 검증과 배상체계에 관한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loss of potential opportunity profit which is consisting in the partial markups of the corporation would taking placed in related with the time-delay deeply, has customarily disregarded in contract adjustment under the principles of denial of cost accounting method, declined conjecture in the po...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공기 지연과 관련된 기회이익의 손실은 계약 규정이나 적용 법 해석상의 문제로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 각국 에서도 자주 거론되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기지 연에 따른 기회이익의 잠재적 손실에 관한 적극적이 익관리방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 규정, 외국의 계약 규정 및 적용법령 둥올 분석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이익침해 및 손해 발생의 관계를 검토하여, 발주자의 펀익비용과 수급자 기회손실 비용의 보전대응방안올 도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 이 연구는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에 의한 공기 지연 시, 지체상금 및 연장 비용의 크기와 관련한 형평 성 올 분석하고 발주자의 손실과 지체상금인 위약금의 성격 올 규정하는 관계에서 지체상금 산 정방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아래 그림.

가설 설정

  • 8.2 발주자 공기 지연 관련, 수급자의 상실 기회이익 크기 Po= [(K')'x MJ (산식-2) 또는 Po= [(K, )'xSc] (산식-3) 중에서 더 큰 값으로 적용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