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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재, 발주자의 공정관리기준이나 감리자의 공정관리 수행계획서 및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CPM네트워크기법의 공정관리시스템은 공기지연 시 관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의 책임구분의 불분명으로 그 책임이행이나 클레임의 발생 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기지연 분석 및 관리 방법들의 고찰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당사자의 지연책임에 대하여 나타나지 않는 관리적 차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결국 지연사유 발생 원인은 해당 공정의 중단원인이 되고, 지연사유의 소멸은 해당 공정의 착공 내지 중단재개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연사유의 발생에서 소멸까지 세부 수행업무를 나누어 관리함으로서 기존 관리상에서 관리되지 못했던 내적, 구체적 책임일수를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연사유의 직접적인 관리, 지연 사유와 일수의 동시관리, 추가적으로 지연일수의 감소노력이 가능하게 하고, 이 관리 결과는 지연사유에 따른 지연일수의 직접산출도 가능하게 되어, 별도의 기존 공정관리상에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책임구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공기연장이 당해계약이나 법규정에서 그 귀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결과로 처리되고 있고, 공정관리의 지속적 수행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공기연장의 책임구분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문제의 개선을 통하여 일방의 손해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발생의 예방과 공정관리의 비효율성 제고하고, 나아가 공기 연장 기간의 감소 내지 발생 예방으로 산업차원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기지연관리에 대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문제점의 보완 내지 해결방안으로 공기지연 관리요소 중 지연사유 관리를 통하여 공기지연책임구분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연구이다.
- 출발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 내지 해결안은 공기 지연 요소 중 연장사유의 관리를 통하여 해결하자는 것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및 현실적 공기 지연관리에서 지연일수 위주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책임 구분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공기 연장 클레임의 해결이나 당사자 간에 책임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지연 책임에 대한 구분 내지 분석이 그 대상과 방향을 조사하여 그 책임구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공기지연 분석 이전단계인 공기지연 책임구분 측면에서의 요소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히, 지연사유관리과정이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한다.
- 이렇게 책임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분 명시한 사유를 본 연구는 '책임구분 가능사유'(apportioning causation)로 그렇지 않은 사유를 채임 구분 불가능사유'(non-apportioning causation)로 명명하였다. 지연사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원인이나 내용을 담고 있어 책임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개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법 규정에서 제시한 사유 앞에 공종, 위치, 원인을 구분 명시하여, 보다 분명한 정보(책임구분)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구분이 없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유는 현행 지연 책임 구분의 기준이 되는 법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시적사유로서 분명하게 책임이 구분 .
가설 설정
- 본 연구는 연구자의 조작적 개념으로 하나의 지연사유는 2가지 측면의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하나는 지연 사유가 외부적으로 보여 지면서 그 자체가 가지는 '책임', 그리고 지연사유의 발생에서 소멸까지 가지는 절차적 process의 이행주체 측면에서 구분되는 '책임'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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