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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3) 민 . 관 합동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 동강일대의 폭우에 의해 동강댐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2000년 동강댐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지역 내의 갈등, NGO의 개입에 의한 갈등의 확산,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개과정을 통해 나타난 현상과 찬반의 입장에 따른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동강댐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의 교훈과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갈등이 전개된다. 따라서, 주요 정책 참여자인 지역주민, 환경 시민단체, 수질 개선사업단(국무총리실), 정치권의 개입에 따른 전개과정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 물 관리 정책이 거론되었다. 이제까지의 물 부족에 대해 공급일변도에서 수요를 관리하여 물의 사용을 절약하는 방법인 새로운 물 관리 정책 도입에 기여하였다.

가설 설정

• 6) 동강댐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이 부각되지 못했다.

제안 방법

• 4) 새로운 물 관리 정책으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 동강댐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까지의 전개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강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신문기사를 고찰하였고, 현지방문(2003. 8. 26~28)을 통해 인터뷰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능/효과

• 1) 환경과 개발이라는 새로운 갈등 요소가 등장하게 되었다.
• 즉, 국민들의 높아진 환경의식과 환경 . 시민단체의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 계획만 세우면 결과로 이어지던, 기존의 국책사업을 중도에 백지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 공동조사단의 결과에서도 두 사건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동강댐의 경우 안정성, 수자원 확보, 홍수 예방 등의 문제에서는 이견이 많았으나, 환경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최종적으로 백지화로 결론이 모아졌다. 하지만 새만금의 경우,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파행 운행을 거듭하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원점에서 해산하고 말았다(정정화, 2001).

후속연구

• 또, 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에 의해 수 차례 보완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책사업에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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