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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것이다. 다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조망하고 차별금지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 해부학적 기준을 적용시키는 복지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을 살펴보도록 하자.
-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밑그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본 연구는 기본권 모델 (civil rights mod이) 과 복지 모델 (welfare model) 을 비교함으로써 기본권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현행의 장애인복지법이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음을 살펴본 후, 대안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개요를 제안하고자 한다.
- 이제 위에서 정의된 장애인에 대한 처우 중 어떠한 처우가 차별적 처우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단순하게 차별을 정의해 보면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의 사항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정의, 차별적 처우의 정의, 권리구제 쟁송권, 집행기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행정규제를 통한 권리구제절차는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무수한 영역에서 일일이 정부가 감시 .
- 둘째,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로 취급된다. 셋째, 간접적인 차별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적으로 차별하지는 않지만 명백하게 차별을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것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에이타 야시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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