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In recent years it seems to be accepted as absolutely right by almos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that person without disabilities and person with disabilities are equal and should be treated so regardless of their race, national origin, sex, religion, disability, etc. This article deals with (1) "A...
In recent years it seems to be accepted as absolutely right by almos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that person without disabilities and person with disabilities are equal and should be treated so regardless of their race, national origin, sex, religion, disability, etc. This article deals with (1)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2)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urpose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s to realize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prohibiting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society, and effectively safeguard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discriminated based on disability, thus enabling them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to secure equal rights.
In recent years it seems to be accepted as absolutely right by almos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that person without disabilities and person with disabilities are equal and should be treated so regardless of their race, national origin, sex, religion, disability, etc. This article deals with (1)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2)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urpose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s to realize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prohibiting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society, and effectively safeguard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discriminated based on disability, thus enabling them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to secure equ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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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토대로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정상화의 이념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 차별 금지의 법리로 나타난다.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별 금지의 법리는 크게 ① 상이(相異)한 취급 금지의 법리, ② 간접 차별 금지의 법리, ③ 적절한 배려의 법리를 내용으로 한다.
성능/효과
[3] 그 결과「장애인복지법」,「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특수교육진흥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었다.
두 제도의 적용 대상 장애인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적용대상 장애인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직업적 경증장애인이며, 의무고용제의 주요 적용대상 장애인은 정당한 편의제공 만으로는 고용 가능성이 낮은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되지만 비장애인과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만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며, 의무고용제에서는 장애가 심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는 무엇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는 크게, ① 당사자주의, ② 연대주의, ③ 장애 관점의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5]
장애인의 차별 금지 법제의 바탕 이념은 무엇인가?
장애인의 차별 금지 법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념은 정상화(Normalization)[7]이다. 정상화는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정신 지체인의 서비스 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념으로 시설 보호에 반대하며, 일상적인 생활 형태와 리듬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의 병존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는 병존이 가능하다. 두 제도의 적용 대상 장애인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적용대상 장애인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직업적 경증장애인이며, 의무고용제의 주요 적용대상 장애인은 정당한 편의제공 만으로는 고용 가능성이 낮은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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