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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IT 프로젝트 계약법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Improvement of the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원문보기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2005 Nov. 11, 2005년, pp.231 - 242  

오종우 (안산1대학) ,  노규성 (선문대학교) ,  손동권 (건국대학교) ,  김신표 (한국IT렌탈산업협회) ,  이근배 (건국대학교) ,  박영민 (한국정치법학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nerate a proper regulation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through the current four contract methods and three methods of the awarding party of a contract method.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paper is derived from the written materials of...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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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동안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IT관련 공공 프로젝트 수주방식에 대한 제안 업체의 입찰비용 보전 문제, 입찰 심사의 공정성, 기존 법률체계 등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표가 있다. 현행 IT관련 공공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설정하여 향후 추진예정인 IT 관련 용역계약특별법(안)의 모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동 산업관련 정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발주하는 사업의 용역에 있어서 기존 입찰 및 계약 관련 실태가 덤핑수주와 출혈식 경쟁을 보이고 있어 동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제도적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동 산업 관련 정부발주 용역을 일부 대기업이 과점적으로 수주하거나 덤핑 수주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유망한 중소기업은 입찰 제안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첨단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되 입찰 경험이 전무한 신생기업은 입찰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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