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도면의 경계와 지상의 경계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 하고자한다.
제안 방법
- 각 필지별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정지적도의 좌표면적 및 TS관측 좌표면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 기준한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토지조사사업당시에 등록된 면적과 토지이동으로 등록된 면적 즉, 공적 장부의 기준이 되는 토지대장면적으로 하였다.
- 30m 단위로 비교 분석 하였다. 경계점좌표의 비교 방법은 지적 도좌표와 현황관측좌표의 종선차(AX)와 횡선차(#)를 비교하였고 면적의 비교방법은 토지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현황관 측면적을 비교하였다.
- 기존도의 종이지적도면은 도곽 신축량을 보정하여 좌표로 지적도를 작성하고, 현황도면은 TS에 의한 측량결과를 좌표로 결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해당지역의 관측은 평면직각좌표로 결정하였으나 지적도의 축척이 1/1, 20#지 역의 도해지 역으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오차를 적용 0.
- 도시지역의 면적 비교는 도시지역에서 비교가 가능한 101필지를 대상으로 대장면적과 현황면적을 비교할 수 있었으며 면 적오차허용범위는 오차허용면적을 계산하고 대장면적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필지를 비교한 결과 허용오차 이내는 45.
- 이들 지역은 먼저 각각의 소관청에서 지적 도 및 속성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최근에 기준점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기준점자료를 조사하고, 관측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측량 작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고자 지적도와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해당지역의 등록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측량기준점의 현황 및 정확도조사, 일필지 측량을 위한 현지답사를 시행하였다. 해당지역의 경우는 경계점 위치자료인 지적도와 속성자료인 토지대장의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지적측량과 같이 정확한 측량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TS(Total Station)로 관측하여 좌표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평면직각좌표로 결정하여 지적도면을 작성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면의 경계와 지상의 경계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 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지적공부상의 도상경계 및 면적을 현지를 관측한 거리와 면적의차이 값을 비교 분석하여 얻은 결 과는 아래와 같다.
- 지적 불부합지 의 해결방안을 위해 연구대상지역을 도해지 역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기존지적도를 기준하여 TS 측량으로 결정된 좌표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지역은 먼저 각각의 소관청에서 지적 도 및 속성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최근에 기준점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기준점자료를 조사하고, 관측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측량 작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고자 지적도와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해당지역의 등록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측량기준점의 현황 및 정확도조사, 일필지 측량을 위한 현지답사를 시행하였다.
- 지적 불부합지 의 해결방안을 위해 연구대상지역을 도해지 역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기존지적도를 기준하여 TS 측량으로 결정된 좌표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지역은 먼저 각각의 소관청에서 지적 도 및 속성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최근에 기준점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기준점자료를 조사하고, 관측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 해당지역의 좌표의 변화량(△X, AY)을 비교한 결과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어 경계점의 변화에 대한 거리오차를 분 석하고자 지적도좌표와 관측좌표의 거리차를 cm 단위까지 비교하였다. 지적도의 축척이 1/1, 200지역의 도해지역으로 지적법 시행규칙 제54조1항4호의 측량성과의 결정에서 경계점의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허용오차를 10분의 3M밀리미터(M은 축척 분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하여 거리오차의 구간을 ±b = 0.
-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기존의 지적도의 도곽을 보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 에서는 도상경계보다는 지상경계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상 경계점을 직접 관측하여 좌표를 결정하였다. 당초 연구대상 필지의 선정은 도시지역에서 115필, 농촌지역에서 30필지를 선정하였으나 지상경계를 관측하여 작성한 결과 도시지역은 100필지, 농촌지역은 34필지로 그림1, 그림2 과 같이 나타내었다.
- 해당지역의 경계에 대한 불부합을 파악하고자 평면직각좌표 값의 차이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적도좌표 와 관측좌표를 종선차(Q0와 횡선차(#차가 0.30m 이내인 경우 ±b, ±2b = 0.31 ~0.60m, ±3b= 0.61m이상으로 구분하여 cm 단위까지 비교하였다. 도시지역의 경우 대상지역내에서 비교 가능한 경계점 276점을 추출하여 AX와 AY를 비교한 결 과 허용오차 이내에 해당하는 경계점의는 114점에 41.
- 또한 측량 작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고자 지적도와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해당지역의 등록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측량기준점의 현황 및 정확도조사, 일필지 측량을 위한 현지답사를 시행하였다. 해당지역의 경우는 경계점 위치자료인 지적도와 속성자료인 토지대장의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지적측량과 같이 정확한 측량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TS(Total Station)로 관측하여 좌표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평면직각좌표로 결정하여 지적도면을 작성하였다. 지 적측량에 사용된 장비의 측정거리단위는 mm, 각도측정은 1 " 단위, 위치측정 정확도가 5mm±3ppm으로 우수한 장비를 사용 하였다.
- 기존도의 종이지적도면은 도곽 신축량을 보정하여 좌표로 지적도를 작성하고, 현황도면은 TS에 의한 측량결과를 좌표로 결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해당지역의 관측은 평면직각좌표로 결정하였으나 지적도의 축척이 1/1, 20#지 역의 도해지 역으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오차를 적용 0.30m 단위로 비교 분석 하였다. 경계점좌표의 비교 방법은 지적 도좌표와 현황관측좌표의 종선차(AX)와 횡선차(#)를 비교하였고 면적의 비교방법은 토지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현황관 측면적을 비교하였다.
- 해당지역의 좌표의 변화량(△X, AY)을 비교한 결과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어 경계점의 변화에 대한 거리오차를 분 석하고자 지적도좌표와 관측좌표의 거리차를 cm 단위까지 비교하였다. 지적도의 축척이 1/1, 200지역의 도해지역으로 지적법 시행규칙 제54조1항4호의 측량성과의 결정에서 경계점의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허용오차를 10분의 3M밀리미터(M은 축척 분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에서 기준한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토지조사사업당시에 등록된 면적과 토지이동으로 등록된 면적 즉, 공적 장부의 기준이 되는 토지대장면적으로 하였다. 대장면적과 지적도를 보정한 좌표로 측정한 면적을 비교 분석한 필지는 총 145필지이며 이들 전체의 필지를 지적법규정에 의한 면적오차허용 공식 (<7 = 0.026^—)으로 면적공차를 계산하였다.
성능/효과
- 1. 지적불부합지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면적과 거리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 역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3. 연구지역내의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과 관측현황면적을 비교한 결과 도시지역에서는 54.5%, 농촌지역에서는 89.3%가 허용오차를 초과하게 나타나므로 경계의 불부합은 면적에 대한 불부합으로 연계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4. 지적경계에 대한 불부합은 곧 면적에 대한 불부합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는 대부분 지역에 관계없 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으로는 새로이 지상경계를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것이 앞으로 불부합지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알 수 있었다.
- 농촌지역의 면적비교는 비교 가능한 28필지를 대장면적과 관측현황면적으로 비교한 결과 허용오차 이내가 10.7%(3필), 초과한 필지가 89.3%(25필)로 나타났다. 허용오차를 초과한 필지 중에서 1, 000m'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필지는 1017-2 1021-2, 1027, 1029, 1026번지로 나타났다.
- 대상지역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지적도상 경계점과 TS로 관측한 경계점간의 거리오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도시지 역은 허용오차 이내에 포함된 점수가 9.8%(27점), 농촌지역은 0.0%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경계점 의 이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의 측량에 소홀하였고 이 당시 지적은 세지적(稅地籍)으로 경계보다는 면적본위의 지적측량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지적도 의 경계와 지상 경계점간에 불일치 상태를 그림 5와 그림 6에서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 대상지역의 대장면적과 현황면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의 허용면적오차 이내에 포함된 필지는 44.6%(45필), 농촌 지역은 10.7%(3필)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서는 공차이내의 필지수와 공차를 초과한 필지의 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공차를 초과한 필지가 89.
- 도시지역의 면적 비교는 도시지역에서 비교가 가능한 101필지를 대상으로 대장면적과 현황면적을 비교할 수 있었으며 면 적오차허용범위는 오차허용면적을 계산하고 대장면적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필지를 비교한 결과 허용오차 이내는 45.5%인 46필지이고, 허용오차 초과는 54.5%인 55필지로 나타났으며, 대장면적과 현황면적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 이들 필지는 토지합병 대상토지에 해당되며 14필지가 감소로 나타나는 현상은 필지를 달리하고 있지만 동일한 토지소유자로 토지를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원인과 토지이동정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 다. 대장면적과 현황면적의 오차를 구간별로 ±b, ±2<T, ±3b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tb는 45.5%인 46필지, ±2b는30.7%인 31필지, ±3©이상은 23.4%인 24필지로 허용오차 이내의 필지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적이 증가된 필지 는 57.
- 1%(23필)로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필지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면적이 증가되는 필지는 60.7%인 17필지, 면 적이 감소되는 필지는 39.3%인 11필지로 면적이 증가하는 필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인 24필지로 허용오차 이내의 필지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적이 증가된 필지 는 57.4%인 58필지, 감소된 필지는 42.6%인 43필지로 면적이 증가하는 필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증가되는 필지별 면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상경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하며 지상경계의 변동이 많이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연구 대상지역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경계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AX의 허용오차 이내가 도시지역은 41.3%, 농촌지 역은 3.8%로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는 허용오차 이내가 도시지역은 19.
- 토지대장 면적과 현황면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적도면의 경계와는 다르게 4필지(1007-1, 1008-1, 1005-1, 1005-2, 1018-2)가 증가하였으며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현황도면에 맞게 가지번을 부여하였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지번과 현황도 에 나타난 지번이 상이하게 변화된 필지는 그림 6의 지적도와 현황도의 중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상경계선의 위치가 변 동되게 나타나고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