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

온성원; 박현용; 이영환; 우성권

건설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development of the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원문보기

온성원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 박현용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 이영환 (한국건설산업) , 우성권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국내 건설산업은 인력관리나 제도의 개선보다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건설 시장에서도 기술력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제정 $\cdot$ 운영하고 있으나 그 사용실적 또한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정된 신기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신기술지정 현황을 파악한 후 타 관련 제도와의 비교,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동하여 신기술 지정제도의 개선전과 이를 통한 건설신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need to do productivity improvement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than improvement of manpower control or system and develop competitive power through technology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 Upon this, government for elevation of technological level enacts and operates the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endorsement system but is not looking at effect as that the actual use-results also expected first. Therefore, in this paper, present improvement and direction for activation plan of construction new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connection system,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questionnaire after grasp present condition of the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endorsement system with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y as the central figure which occupy most of appointed new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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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 개발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주도 하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와 관련된 연구 및 신기술 지정현황을 살펴보고, 특허제도와 같은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신기술 제도의 장· 단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현행 신기술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건설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신기술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으며, 2004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결과로서 표 2와 같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설 설정

둘째, 사후관리가 소홀하며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타인의 특허권과의 문제발생시 조정에 관한 절차가 없다. 셋째, 이해관계인에 의한 지정의 취소신청의 절차가 없다. 넷째, 수수료의 부담이 과도하고 개인 · 중소기업에 대한 감액이 없으며 융자 등 경제적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다.

제안 방법

시도하였다. 건설 신기술 현장 적용이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신기술 현장 적용상의 애로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현장 적용이 부진한 원인과 현행 제도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안으로서는 세부적 성능 발주를 활성화할 것, 성능 시험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할 것, 정부는 시설물 상위계층의 기술에 관심을 가질 것, 설계 구속력 범위의 발전적인 구상을 할 것, 신기술 현장 적용 비용에 대해 발주자가 일부를 지원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대상 데이터

설문조사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으며, 2004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124부, 일반건설업체 38부(30.

성능/효과

4%), 특허제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82.9%) 또한 특허제도에 비하여 신기술 제도의 장점으로 그림 2와 같이 PQ, 수의계약 등 수주에서의 이점을 가장 높게 뽑았으며(61%) 그 다음으로 비교적 짧은 지정절차의 기간이 소요됨을 들었다.(20%)
그리고 신기술 제도에 비한 특허제도의 장점은 특허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33%) 그 다음으로 큰 인지도로 인한 회사의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23%), 기술실시료에 대한 강제적인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23%)을 들었다.
셋째, 이해관계인에 의한 지정의 취소신청의 절차가 없다. 넷째, 수수료의 부담이 과도하고 개인 · 중소기업에 대한 감액이 없으며 융자 등 경제적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의 미비한 적용현황에 대한 이유로는 그림 5와 같이 발주청의 소극적인 신기술의 활용의 태도라는 의견이 6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의 보장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23.
둘째, 지원제도 중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배점이 부여된다. 셋째, 가장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며(총 351만원) 현장실사료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등이다.
셋째, 신기술의 시험시공은 최소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신기술 지정 제도의 심사 시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분야별로 전문가의 수를 정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유도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설 신기술 현장 적용이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신기술 현장 적용상의 애로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현장 적용이 부진한 원인과 현행 제도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안으로서는 세부적 성능 발주를 활성화할 것, 성능 시험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할 것, 정부는 시설물 상위계층의 기술에 관심을 가질 것, 설계 구속력 범위의 발전적인 구상을 할 것, 신기술 현장 적용 비용에 대해 발주자가 일부를 지원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현행 심사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전문가의 수를 정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건이 가장 많았으며(75%) 신기술의 시험시공에 대한 질문에는 그림 4와 같이 최소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험 시공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41.5%) 현행(재 신기술의 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2항)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1.7%,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6.8%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살펴본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현행 신기술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건설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발주청의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의 태도를 위하여 수의 계약 요건의 완화 및 지정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지정 신기술의 사용료가 신기술 지정업체에게 회수될 수 있는 규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특허권의 실시료 청구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단순히 PQ, 수의 계약 등 수주에서 단순히 신기술의 활용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신기술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게 심사 시 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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