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평가프로세스 개선방안

태용호; 박찬식

문제 정의

건설신기술지정제도가 신기술의 개발주체와 평가주체 모두에게 객관성있고 공정성을 부여한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건설 신기술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판별함수를 사용한 건설신기술 평가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신기술을 원하는 개발주체와 이를 심사하고 지정하는 평가주체로 구분하였으며, 각 주체들이 고려하는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건설 신기술의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정량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설신기술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신기술의 정량적 평가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평가기관에서는 신청신기술의 기술분야별로 나누게 되고, 이를 신기술관련그룹을 통해 평가항목의 브레인스토밍 (brain storming)을 거쳐 모든 평가항목을 비판이나 삭제함 없이 나열하게 된다. 그리고 선정된 심사위원이 기술평가에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평가항목을 추출한다. 표 2는 심사위원이 선정한 39개의 평가항목이다.
첫째로 심사위원이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t- 검정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최종변수를 선정한다. 그리고 판별함수를 이용하여 평가모델을 구축한다. 건설신기술 평가모델의 프로세스는 그림 4와 같다.
설문대상은 신기술을 원하는 개발주체와 이를 심사하고 지정하는 평가주체로 구분하였으며, 각 주체들이 고려하는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설문결과를 기초로 하여 건설신기술 평가를 위하여 판별함수를 사용한 건설신기술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기술 평가의 정량화 방안으로 판별함수식을 이용한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모델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평 가기 관의 전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유사사례의 신기술지정사례와 미지 정사례에 대한 가상평가를 실시한 후 t-검정을 통하여 유의한 평가항목들을 추출한다.
본 장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신기술을 원하는 개발주체와 이를 심사하고 지정하는 평가주체로 구분하였으며, 각 주체들이 고려하는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설문결과를 기초로 하여 건설신기술 평가를 위하여 판별함수를 사용한 건설신기술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총 설문지 배포는 82부이며, 이중 68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의 내용은 건설신기술지정 제도상의 문제와 평가방식상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신기술지정을 원하는 개발주체와, 이를 심사하고 지정하는 평가주체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2002년 5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설문지 배포는 82부이며, 이중 68부가 회수되었다.

대상 데이터

설문조사는 신기술지정을 원하는 개발주체와, 이를 심사하고 지정하는 평가주체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2002년 5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설문지 배포는 82부이며, 이중 68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의 내용은 건설신기술지정 제도상의 문제와 평가방식상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처리

t-검정으로 추출된 13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여 판별함수 계수값을 얻는다. 이를 표준화한 정준 판별함수를 Z함수라 하며, 본 판별분석에서 식(1)과 같이 도출된 Z함수가 건축공사분야의 신기술 판별함수가 된다.
건축공사분야에서 유사한 사례의 25개의 지정된 신기술과 21개의 미지정 신기술을 집단으로 가정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표 3과 같은 13개의 평가항목이 추출되었다.
또한, 신기술 평가의 정량화 방안으로 판별함수식을 이용한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모델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평 가기 관의 전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유사사례의 신기술지정사례와 미지 정사례에 대한 가상평가를 실시한 후 t-검정을 통하여 유의한 평가항목들을 추출한다. t-검정으로 추출된 변수들이 기술분야별 최종 변수가 되며, 이들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판별함수를 도줄한다.
2차 심사에서는 현장적용성에 관한 정량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로 심사위원이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t- 검정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최종변수를 선정한다. 그리고 판별함수를 이용하여 평가모델을 구축한다.

성능/효과

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개발주체에서는 66.7%, 평가주체에서는 56.2%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현행의 건설신기술지정제도 평가기준의 보완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개선분야에 관한 설문에서는83.8%(56명)이 개선분야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건설신기술지정의 평가기준이 28.7% [개발주체: 21%, 평가주체: 3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신기술적용이 21.3% [개발주체: 23%, 평가주체: 19%]로 나타났다. 건설신기술이 개발주체의 이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건설신기술지 정제도는 평가기준확립과 신기술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컸다.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평가기준 중 현장적용성을 정량화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술주체 27명과 평가주체 26명을 대상으로 신규성·진보성 평가에 관한 설문에서, '신규성과 진보성 평가를 신청요건의 1차 심사기준으로 하고, 정량화 가능한 현장적용성의 항목은 1차 통과한 신기술만 심사하도록 한다'에 43.4%,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하며, 현장적용성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에 43.4%의 응답을 보여 새로운 평가기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표 1과 같다.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활용 목적은 주로 PQ점수 획득,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주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과 같이 개발주체는 PQ심사, 수의계약 목적이 69%, 회사홍보를 목적으로 신기술지정제도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14%, 기술사용료 수입목적이 6%로 나타났고, 그림 2와 같이 평가주체에서는 신기술지정제도의 활용을 개발주체에서는 PQ심사, 수의계약만을 위해 이용한다라는 의견이 절대다수인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신기술평가제도의 의식조사에서 '아니오'라 지적한 개발주체 24명과 평가주체 26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서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평가기준은 '부분 수정 필요'가 48%, '정량화 가능한 세부평가항목도출'이 48%로 나타나 평가기준상의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활용 목적은 주로 PQ점수 획득,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주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과 같이 개발주체는 PQ심사, 수의계약 목적이 69%, 회사홍보를 목적으로 신기술지정제도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14%, 기술사용료 수입목적이 6%로 나타났고, 그림 2와 같이 평가주체에서는 신기술지정제도의 활용을 개발주체에서는 PQ심사, 수의계약만을 위해 이용한다라는 의견이 절대다수인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평가항목을 구성하여 객관성,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7.9%가 기존 평가기준 중에서 현장적용성이 정량화가 가능하여 객관성,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건설신기술의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정량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기술 평가모델은 정량화를 통하여 신기술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평가항목의 선정에 관한 보완연구와 판별함수의 설득력 향상에 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기술 평가모델은 정량화를 통하여 신기술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평가항목의 선정에 관한 보완연구와 판별함수의 설득력 향상에 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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