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선진국에서 현재 도로포장 분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건축분야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제반사항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국내 학교 교사 시방서에 적용해 보았다. 성능보증계약을 건축분야 시방서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비용절감, 시공 성과품의 품질 향상, 발주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며, 건설 산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로포장과는 달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시방서가 성능 지향적일 수록 관리 감독이 어렵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능 확인법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저해하는 계약 재도의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개선과 인간 행동에 기초한 연구, 성능 확인법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선진국에서 현재 도로포장 분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건축분야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제반사항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국내 학교 교사 시방서에 적용해 보았다. 성능보증계약을 건축분야 시방서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비용절감, 시공 성과품의 품질 향상, 발주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며, 건설 산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로포장과는 달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시방서가 성능 지향적일 수록 관리 감독이 어렵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능 확인법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저해하는 계약 재도의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개선과 인간 행동에 기초한 연구, 성능 확인법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on looking onto bringing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 into the country, to consider the usage in architecture which it is usually used on road pavement in developed countries. The study will also apply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s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thro...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on looking onto bringing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 into the country, to consider the usage in architecture which it is usually used on road pavement in developed countries. The study will also apply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s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through examination and analysis of various matters which will lead to globalization of the korean architecture industry, the increase of quality of result, better convenience for the orderer, the decrease of cost, and the acceleration on research for technical development.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on looking onto bringing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 into the country, to consider the usage in architecture which it is usually used on road pavement in developed countries. The study will also apply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s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through examination and analysis of various matters which will lead to globalization of the korean architecture industry, the increase of quality of result, better convenience for the orderer, the decrease of cost, and the acceleration on research for techn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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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시공성과품의 성능 향상 및 생애주기 비용(Life Cycle Cost)을 절감하고, 발주자의 편익을 증진하며, 설계 및 시공자의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능보증계약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선진국에서도 도로포장 분야에서만 사용 중인 성능보증계약의 건축분야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공성과품의 성능 향상 및 생애주기 비용(Life Cycle Cost)을 절감하고, 발주자의 편익을 증진하며, 설계 및 시공자의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능보증계약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선진국에서도 도로포장 분야에서만 사용 중인 성능보증계약의 건축분야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을 국내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중 BTL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학교 교사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건설 프로젝트 중 학교 교사 건설 프로젝트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민자유치사업은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수명 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사업방식이며, 특히 BTL(Build-Transfer-Lease)4^-& 20〜30 년에 걸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리스크들을 고려, 계약단계에서 성능지향형 발주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연구동(2단겨]) 신축공사 프로젝트의 자재 특기 시방서 중에서, AS821701 석고판 간막이 벽' 부분을ormance Prescriptive Mix를 적용해 성능 시방서로 바꾸어 표 3과 같이 나타내어 보았다.
후속연구
시공 성과품은 건물의 부분에서 나아가 건물전체,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이고, 경제적이며, 고성능의 건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착수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유도해야 하며, 기준에 있어서는 기술적 지침서, 성능의 평가, 보험업계의 근거 설정 등을 위한 기준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과 기준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확인 및 평가 방법은 성능 기반 접근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지만 성능 평가 없이는 적절한 성능 정의가 불가능하므로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능 평가법의 정립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 성과품 구매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지불 의사와 성능의 적정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리스크 기반 성능 표준을 따라 다양한 성능 레벨의 개발과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선진국에서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건축분야 적용 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에도 기여 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인 계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요구 수렴과 제도 개선,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 성능 확인법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과 국내건설시장 실정에 맞는 발주 및 관리 프로세스 설계와 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의 기본체계 구성, 지불 방식 정립, 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성능보증계약을 건축 분야 시방서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비용 절감, 시공 성과품의 품질 향상, 발주자의 편익 증진이 기대되며, 건설 산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능보증계약을 건축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포장과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보인다. 하지만 성능보증계약을 건축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포장과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시방서가 성능 지향적일 수록관리가 어렵고 성능 확인법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인 계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요구 수렴과 제도 개선,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 성능 확인법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과 국내건설시장 실정에 맞는 발주 및 관리 프로세스 설계와 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의 기본체계 구성, 지불 방식 정립, 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한 연구가 각 나라별로 진행 중이다. 향후 성능계약제도가 정착되면 기업은 제품이 요구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적인 테스트와 계산상의 절차, 수학적 모델링 등을 통한 성능의 확인 방법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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