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이다. SOC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6년 계획 중인 8조3천억 원 사업 중 45개 사업 3조8천억 원이 이미 고시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의 운영 및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BTL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선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용 및 견적요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파악해야하고, 건설사업 관리기법 활용 극대화하여 본사와 현장간의 언어소통 극대화하고 업무 일원화 및 세분화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단계를 보완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이다. SOC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6년 계획 중인 8조3천억 원 사업 중 45개 사업 3조8천억 원이 이미 고시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의 운영 및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BTL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선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용 및 견적요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파악해야하고, 건설사업 관리기법 활용 극대화하여 본사와 현장간의 언어소통 극대화하고 업무 일원화 및 세분화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단계를 보완해야 한다.
To enhance the competition of National power, the investment of SOC is an essential factor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e capital for SOC is so gigantic and the national finance is limited, engagement of various subject is necessary. So, Government is promoting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cap...
To enhance the competition of National power, the investment of SOC is an essential factor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e capital for SOC is so gigantic and the national finance is limited, engagement of various subject is necessary. So, Government is promoting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capital in SOC development. Nevertheless the increasement of SOC investment, various problems were issued in selection & operation of BTL. Therefore, to raise the probability of success for BTL project, escalation, un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BTL affairs, BTL selection proces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To enhance the competition of National power, the investment of SOC is an essential factor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e capital for SOC is so gigantic and the national finance is limited, engagement of various subject is necessary. So, Government is promoting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capital in SOC development. Nevertheless the increasement of SOC investment, various problems were issued in selection & operation of BTL. Therefore, to raise the probability of success for BTL project, escalation, un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BTL affairs, BTL selection proces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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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BTL방식의 이론적 고찰 및 수행에 있어 국내 실태 및 문제점 및 사업의 현황을 조사 환후, 민간투자사업의 BTL 방식의 운영 및 선정 과정의 실태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BTL방식의 효율적인 운영 및선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중 BTL 방식은 사회기반시설 중 건축부문의 생화기반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교적 단기사업으로서 리스크는 낮으며 또한 투자수익률도 기존의 사업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의 공사수행에 있어 성공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하고 BTL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선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첫째, 가격적정성 검토는 조달청 의뢰 또는 별도의 가격적정성 검토기구를 두어 운영토록 한다. 또한, 효과적인가격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업 계 획서 평가이전에 실시하여실격 또는 감점 처리하여,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은 구분하여 실시토록 한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BTL사업의 운영상에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략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법과 제도에 적용하는 사항은 별도의 연구과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비용 및 견적요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파악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BTL방식의 수행주체 중 시공자를 중심으로 연구의 대상은 BTL방식을 수행하고 있는 SPC(특수목적회入卜의구성원 즉 시공자, 재무투자자, 운영전문회사를 대상으로, 대상사업은 사회간접시설 중 생활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의 BTL사업으로 한정한다.
성능/효과
넷째, BTL방식은 민간의 경험과 능력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건설사업 관리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있다. 넷째, 분야별 전문평가위원을 운영하여 비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자금흐름을 개선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여 연기금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넷째, 재무적 투자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적합하나, 업계평균 자산운영 수익률 보장이 어렵다.
첫째,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투자수익률 산정 시 리스 프리미엄에 원가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공사비의 상승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부대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을 극대화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운영비용 지급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있다. 둘째, 서비스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건설, 운영상의 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현재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평가결과를 협상에 활용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상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부실한 조사, 설계 및 사업계획으로도 저가전략에 의한 성공이 가능한 구조이다.
셋째, 단 년도의 예산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운영의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BTL투자규모를 조정하여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라 독립채산형은 민간사업자가 최종이 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회수하는 방식이며, 서비스구매형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셋째, 시공사의 능력 요인에서 시공능력 뿐만 아니라 ERP등 전사적 자원관리로서 자재, 인력, 자금의 관리증력을 가져야만 각종 정보공유로 인한 현장과 본사의 언어소통이 극대화 되어 진다고 사료된다.
셋째, 입찰의 문제로 인한 투자수익률에서 최저가 입찰이 됨으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이 야기됨으로 효율적 관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위원의 부족과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시비를 우려하여 타 전문가가 평가하도록 하거나, 주무관청담당자의 평가참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 오해와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상존한다.
첫째, 리스방식을 도입하여 초기투자비와 시설 투자비를 분할 지급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둘째, 서비스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건설, 운영상의 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
첫째, 사업시행방식의 유형으로 소유권 귀속유무에 따라 BTO, BOT 로 나눌 수 있다. BOT가 있는데 절차는 건설-소유-운영-이전하는 방식이며, BTL는 재건축-임대 -이전을, ROT는 재건축-운영-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다.
같다. 첫째,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투자수익률 산정 시 리스 프리미엄에 원가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공사비의 상승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부대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을 극대화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운영비용 지급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첫째, 창의적 제안 배제되어 원칙적으로는 창의성을 우선하는 민간투자 사업에 위배됨 정부고시사업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사업 추진된다.
후속연구
둘째, 건설사업 관리기법 활용 극대화하여 본사와 현장 간의 언어소통 극대화 하고 조직구성원의 파트너십 구축하고 업무 일원화 및 세분화 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단계 보완하여 사업추진일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BTL사업의 운영상에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략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필수사항이 누락된 부실한 사업계획의 방지 및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성실성평가가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분야별 전문평가위원을 운영하여 비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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