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교육시설의 BTL 사업은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상당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기존재정사업보다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BTL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의 논제로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투자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적격성 분석 단계에서 활용한다면 기존 방법에 비해 신속성 및 정확성과 용이성으로 BTL 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각 시설물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다면 일반 공공건축물 SOC 시설물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교육시설의 BTL 사업은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상당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기존재정사업보다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BTL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의 논제로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투자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적격성 분석 단계에서 활용한다면 기존 방법에 비해 신속성 및 정확성과 용이성으로 BTL 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각 시설물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다면 일반 공공건축물 SOC 시설물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fter reformation of 'the law of private investment on social infrastructure' on January 2005, BTL of educational facilities can improve the education circumstance at early stage, however there are trial and error, problems of execution as well. The key of this problem is not only related to whether...
After reformation of 'the law of private investment on social infrastructure' on January 2005, BTL of educational facilities can improve the education circumstance at early stage, however there are trial and error, problems of execution as well. The key of this problem is not only related to whether BTL project is more reasonable, but it also leads to the proper performance of eligibility analysis on BTL. Therefore, it lead to the proper carryout of eligibility analysis on BTL.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BTL project of educational facilities,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of existing model and creates the evaluation model for solving this problem.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model of investment on BTL has more quick ,accuracy and useful effect than previous one, if it is applied on eligibility stage. Moreover, this method could be applied to public building, SOC facilities effectively based on being modified as each characteristics of structure suitably.
After reformation of 'the law of private investment on social infrastructure' on January 2005, BTL of educational facilities can improve the education circumstance at early stage, however there are trial and error, problems of execution as well. The key of this problem is not only related to whether BTL project is more reasonable, but it also leads to the proper performance of eligibility analysis on BTL. Therefore, it lead to the proper carryout of eligibility analysis on BTL.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BTL project of educational facilities,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of existing model and creates the evaluation model for solving this problem.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model of investment on BTL has more quick ,accuracy and useful effect than previous one, if it is applied on eligibility stage. Moreover, this method could be applied to public building, SOC facilities effectively based on being modified as each characteristics of structure sui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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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모형은 한번 구축되면 농일한 가정 하에 있는 학교의 적격성 평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된 12개의 단위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VFM 모형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 투자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 도구를 활용하여 PSC 대안과 PFI 대안의 비용 산정에 정확성과 신속성 및 용이성을 갖춘 체계적인 투자가치 평가 모형4)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PFI 금융비용은 BTL 사업 수행지침(안)에 의 거 공사 기간 농안은 이 자가 발생 한다고 가정 하고 운영 기간동안은 시설임 대료에 민간투자자의 시설투자비용 모두가 포함되어있으므로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을 10%로 하고 나머지를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한다고 가정하여 장기 대출 금리와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을 적용해 이자지급비용을 산정한다.
PFI 운영관리비는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제 경비로 나누며 인건비는 대상사업의 개별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각 학血별 시설관리인 및 청소 인원과 경비인원을 파견으로 상주시키며 시설 운영 회사 본사에서 총괄관리하는 방안으로 가정하여 산정한다. 二7-리고 제경비는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넌], 정기점검으로 실적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 조달한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시점의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만큼 이자지급비용이 발생한다고 처리한다. 그리고 원금은 국고채 발행 후 5년 째 되는 해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상하고 자금의 차입은 해당연도 초에 공사 관런 사업비를 차입한다고 가정하고 공사기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BTL사업 수행지침(안)에 의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을 10%로 하고 나머지를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한다고 가정하여 장기 대출 금리와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을 적용해 이자지급비용을 산정한다.
작성한다. 이러한 재무 분석은 PSC 대안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이자율, 재원조달 구조, 분석의 기준연도, 분석기간, 투자기간, 현금유출입의 구조 및 형태, 물가, 수익률 등을 가정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즉, 최근 민자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고시대비 약 83%에 이루어졌다는 추정경험치를 이용하여 낙찰률을 예가 대비 83%로 가정하고 현재 교육시설관련 재정사업의 공사비 낙찰률이 예정가격대비 88%선에서 확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안 방법
2005년 BTL사업으로 추진한 A고血 외 4개血의 사례적용을 통해 기존 방법론과 VFM 모형을 비血, 분석하였다. 이 모형은 한번 구축되면 농일한 가정 하에 있는 학교의 적격성 평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가 있다.
PFI 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건설냐], 부대베, 운영설비 넌】, 영업준비금, 금융비용으로 구성된 초기시설 투자비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관리비와 유지보수비로 구성된 운영비로 나누어 산정하여 평가한다.
PSC 사업비는과 같이 건설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금융비용으로 구성된 초기시설 투자비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관리비와 유지보수비로 구성된 운영비로 나누어 산정하여 평가한다.
셋째, 시스템 다이내믹스 도구를 통한 모델링을 하고 각 영향요인들을 조작 및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VFM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A고교 외 4개교를 VFM 모형에 적용하고 기존의 투자가치 평가 방법과 비교함으로써 본 모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게 된다.
방법을 파악한다. 둘째, 2005년 BTL 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 血육청의 적격성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투자 가치평가를 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을 살펴본다. 셋째, 시스템 다이내믹스 도구를 통한 모델링을 하고 각 영향요인들을 조작 및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한다.
즉, 수익률, 임대기간 등 주요 변수를 각각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시스템을 가진 전체적인 구조로 파악한다. 둘째, 비용을 열거하는 나열적 사고에서 시스템 사고에 입각하여 먼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구조,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흐름, 그리고 가치(경제성)의 흐름 등을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로 파악한다. 셋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의하여 각각의 요인들의 관계를 변농하여 충분히 평가 및 검증이 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그리고 원금은 국고채 발행 후 5년 째 되는 해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상하고 자금의 차입은 해당연도 초에 공사 관런 사업비를 차입한다고 가정하고 공사기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BTL사업 수행지침(안)에 의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본 연구는 정량적 투자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2005년에 첫 도입된 BTL 사업에서 현재까지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으며 또한, 주무관청에서는 정성적 투자가치 평가를 실적자료의 부족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시설 BTL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한 자료가 축적되는 3~5년 이후에 정성적 투자가치 평가모형이 구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VFM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첫째,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며 현재 교육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BTL 사업의 투자 가치평가 방법을 파악한다. 둘째, 2005년 BTL 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 血육청의 적격성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투자 가치평가를 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현행투자 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PSC 대안과 PFI 대안의 비용 산정에 정확성과 신속성 및 용이성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적격성 평가 단계에서 활용한다면 BTL 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로 효율성 이 증대되七-효과가 있으며 향후 각 시설물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다면 일반 공공건축물, SOC 시설물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델링 도구인 파워심소프트웨어6) 에 적용하여 PSC 대안과 PFI 대안의 LCC를 산정한 후 상호비교를 하여 PFI 대안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비용을 열거하는 나열적 사고에서 시스템 사고에 입각하여 먼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구조,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흐름, 그리고 가치(경제성)의 흐름 등을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로 파악한다. 셋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의하여 각각의 요인들의 관계를 변농하여 충분히 평가 및 검증이 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넷째,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적격성 평가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나아가 이들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2005년 BTL 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 血육청의 적격성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투자 가치평가를 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을 살펴본다. 셋째, 시스템 다이내믹스 도구를 통한 모델링을 하고 각 영향요인들을 조작 및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VFM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A고교 외 4개교를 VFM 모형에 적용하고 기존의 투자가치 평가 방법과 비교함으로써 본 모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게 된다.
앞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PSC 대안과 PFI 대안의 LCC 항목별 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델링 도구인 파워심소프트웨어6) 에 적용하여 PSC 대안과 PFI 대안의 LCC를 산정한 후 상호비교를 하여 PFI 대안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한다.
적격성 평가에서 제시된 PSC 대안을 기초로 하여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정부지급금 등의 사업 시행조건을 작성한다. 이러한 재무 분석은 PSC 대안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이자율, 재원조달 구조, 분석의 기준연도, 분석기간, 투자기간, 현금유출입의 구조 및 형태, 물가, 수익률 등을 가정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정량적 투자가치 평가는 PSC대안과 PFI 각 대안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LCC를 산출하고 위험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즉, PSC 및 PFI 대안의 정량적 LCC를 산정하기 위해 두 대안에서 각각 정부가 지츨해야 할 현금지출액을 항목별로 계산한 후 현재가치화하여 비교하며, PSC 및 PFI 대안의 건설기간 농안 현금지출액은 물가변동분을 미리 고려하여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수]: 정한다.
정성적 투자가치 평가는 대상 사업의 운영 시 서비스 질 등의 정성적인 효과를 평가하며 대상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를 공공단체가 제공할 경우와 민간이 제공할 경우로 나누어 양자의 서비스 질, 사업관리의 용이성, 위험분담의 효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절대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BTL 사업방식을 통한 민간자본으로 교육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정성적 투자가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즉, PSC 및 PFI 대안의 정량적 LCC를 산정하기 위해 두 대안에서 각각 정부가 지츨해야 할 현금지출액을 항목별로 계산한 후 현재가치화하여 비교하며, PSC 및 PFI 대안의 건설기간 농안 현금지출액은 물가변동분을 미리 고려하여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수]: 정한다.
성능/효과
기초자료 작성 및 분석 단계와 항목별 협의 및 분석은 농일 한 가정으로 산정하여 기존방법론에 비해 10일정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다. 이는 처음 모형을 활용했을 시에 나타난 결과이고 차기 단위사업에 활용한다면 시간이 훨씬단축되 어질 것이다.
다음고}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첫째, 비용을 초래하눈 요인들 간의 중요성이 사업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즉, 수익률, 임대기간 등 주요 변수를 각각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시스템을 가진 전체적인 구조로 파악한다.
후속연구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실증자료의 확보와 개선책연구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민간의 시설물 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창의적인 관리기법 도입 목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중에 발생하는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실증자료의 확보와 개선책연구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적격성 평가 단계에서 활용한다면 BTL 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로 효율성 이 증대되七-효과가 있으며 향후 각 시설물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다면 일반 공공건축물, SOC 시설물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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