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의 목적은 종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는 달리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최종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BTL 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BTL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자료와 국내보다 앞서 BTL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국외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친화도 기법, 매트릭스 비교분석, AHP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BTL 사업의 실질적 문제 영역 및 중요도 제시를 통하여 관리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의 목적은 종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는 달리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최종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BTL 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BTL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자료와 국내보다 앞서 BTL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국외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친화도 기법, 매트릭스 비교분석, AHP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BTL 사업의 실질적 문제 영역 및 중요도 제시를 통하여 관리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Unlike conventional BTO(Build-Transfer-Operate) projects, this BTL project aims at fixing the financial deficiencies of the government and expanding infrastructure through private capital. It allows the government to attract private capital for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schools a...
Unlike conventional BTO(Build-Transfer-Operate) projects, this BTL project aims at fixing the financial deficiencies of the government and expanding infrastructure through private capital. It allows the government to attract private capital for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schools and social welfare agencies for whom private users don't need to pay, thereby bolstering national finance. BTL projects are causing a variety problems in progress. Therefore, we are required a practical approach to can improving a variety problems. In this study, we were derive the problem areas as follow. First, research data on the problem of domestic BTL projects, Second, high-performing foreign data analysis than domestic. And, we were analyzed to systematic management method for problem areas by using affinity techniques, matrix comparison analysis, AHP techniqu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provide management standards through real problem areas and the analyzing of relatively importance.
Unlike conventional BTO(Build-Transfer-Operate) projects, this BTL project aims at fixing the financial deficiencies of the government and expanding infrastructure through private capital. It allows the government to attract private capital for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schools and social welfare agencies for whom private users don't need to pay, thereby bolstering national finance. BTL projects are causing a variety problems in progress. Therefore, we are required a practical approach to can improving a variety problems. In this study, we were derive the problem areas as follow. First, research data on the problem of domestic BTL projects, Second, high-performing foreign data analysis than domestic. And, we were analyzed to systematic management method for problem areas by using affinity techniques, matrix comparison analysis, AHP techniqu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provide management standards through real problem areas and the analyzing of relatively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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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현행 BTL사업의 문제 영역을 도출한 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고자 하며, 연구의 범위는 BTL사업 전 단계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10개 문제점 항목에 대한 구체화된 요인을 도출하여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중요항목 도출을 위한 가중치를 산정하고자 한다. BTL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문제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획단계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BTL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0.
본 절에서는 국내 BTL 사업과 일본 및 영국 PFI 사업의 자료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영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친화도법 및 매트릭스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참여자의 지침 제공을 위한 실무적 관점에서 현행 국내 BTL사업의 문제영역을 도출하고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그리고 각 항목별 현행 만족도 점수에 따른 순위와 가중치 부여에 따른 순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가중치 부여 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순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족도 점수가 낮은 운영단계의 문제점들이 가중치 부여 순위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국내외 연구자료 분석을 통하여 BTL사업의 10가지 문제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문제영역을 발생시키는 원인항목 19가지를 추출한 후 계층화 및 구체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원인항목의 적합도를 파악하고자 BTL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60점 이하로 낮게 나타나 실무적 문제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친화도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통합한 문제 영역을 추출한다. 그리고 타 연구와의 비교분석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대표성을 검증한다.
넷째 , 문제 영역을 구체화하여 계층구조를 설정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하여 중요도를 분석한다.
다섯째, 각 문제항목별 만족도 점수를 산정한 후 AHP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둘째, 국내 및 일본, 영국의 국외 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BTL 사업의 실질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통합된 문제영역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타 연구와의 비교 매트릭스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국내외 연구자료 분석을 통하여 BTL사업의 10가지 문제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문제영역을 발생시키는 원인항목 19가지를 추출한 후 계층화 및 구체화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통합 문제영역을 계층화 및 구체화하여 만족도 분석 및 AHP 분석을 통하여 중요도를 산정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10가지 문제영역을 계층화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영역을 BTL사업의 계획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중심으로 하위단계를 추가하였다.
셋째, 친화도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통합한 문제 영역을 추출한다. 그리고 타 연구와의 비교분석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대표성을 검증한다.
앞서 그룹화를 통해 도출된 10가지 문제점 통합결과가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표 6과 같이 비교분석 매트릭스 테이블을 작성하였다.
본 절에서는 10가지 문제영역을 계층화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영역을 BTL사업의 계획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중심으로 하위단계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이 계획단계에서 4가지 문제영역에 10가지 원인항목이 도출되었다.
첫째, BTL사업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국내 BTL 사업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파악한다.
첫째,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친화도법4)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그룹화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와 해외 유사항목을 통합한 문제영역을 추출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10개 문제점 항목에 대한 구체화된 요인을 도출하여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중요항목 도출을 위한 가중치를 산정하고자 한다. BTL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Level 1, Level 2, Level 3단계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BTL 실무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국내에 비해 일찍 PFI사업이 도입된 일본의 경우 국내보다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본 연구와 관련된 PFI사업에 관한 연구 결과물 총 34편을 선정 하였으며 주제 및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만족도 설문조사지는 30부를 배부하여 23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참여자는 BTL사업에 대한 실무적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근무 그룹은 그림 2와 같이 시공사가 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운영사(22%), 주무관청(13%), 설계사, PM사(1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BTL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자료 수집은 국내에서 진행된 BTL에 관한 연구 주제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과 앞서 국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추진현황 중 국내와 유사한 사업 환경 및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본과 영국의 PFI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방식으로 2005년 BTL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BTL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총 30편의 BTL 관련연구 중 민간사업자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물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19편이 추출되었으며, 연구주제 및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을 아래 표 2와 같다.
BTL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Level 1, Level 2, Level 3단계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BTL 실무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본 절에서는 BTL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자료 수집은 국내에서 진행된 BTL에 관한 연구 주제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과 앞서 국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추진현황 중 국내와 유사한 사업 환경 및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본과 영국의 PFI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그 결과 10개 통합 문제점 모두 관련연구에서 중첩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문제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획단계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BTL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0.48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단계에서는 공사시공 기술 적정성(0.
그리고 각 항목별 현행 만족도 점수에 따른 순위와 가중치 부여에 따른 순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가중치 부여 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순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족도 점수가 낮은 운영단계의 문제점들이 가중치 부여 순위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 PQ 심사기준은 만족도 점수 시 1위였으나 가중치 부여 후 13위로 바뀌었으며, 운영리스크에 대한 배려도 18위에서 9위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문제영역을 발생시키는 원인항목 19가지를 추출한 후 계층화 및 구체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원인항목의 적합도를 파악하고자 BTL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60점 이하로 낮게 나타나 실무적 문제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문제영역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획단계의 중요도가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19가지 원인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BTL 사업의 법적 제도 구비(0.182), 기술적 검토 기준(0.166), 정부지급금(0.152), 표준협약서(0.104), 가격요소와 기술요소의 점수배분(0.099)의 5개 항목이 7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만족도 점수와 AHP 가중치를 종합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19개 항목(Level 3)을 분석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BTL 사업의 법적 제도 구비(0.182), 기술적 검토 기준(0.166), 정부지급금(0.152), 표준협약서(0.104), 가격요소와 기술요소의 점수배분(0.099)의 5개 항목이 전체의 약 70%[(0. 182+0.166+0.152+0.104+0.099)/1×100]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재정 운영방식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일본의 PFI사업 관련 연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대상, 사업절차, 관리 및 운영, 요구수준서, 제안서, 리스크, 사업평가, 사업자선정, 계약, PFI사업의 전반적 내용, PFI법 제도, 모니터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표 7과 같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할 때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 구체화 내용은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 항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운영리스크에 대한 보상과 사업비대비 성과요구수준은 개선요구가 높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상의 결과는 BTL사업 개선의 실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BTL 사업의 실시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민간의 창의성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둘째, 정부재정 운영방식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사업실시에 따른 경제 활성화 도모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BTL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 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약정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BTL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자가 민간의 자본으로 시설물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면,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책임 및 임대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BTO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 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약정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BTL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참고문헌 (60)
구정산.강지훈.인치성.홍태훈.구교진.현창택 (2007). "국내 BTL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영향인자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제23권 제2호, pp. 135-142
김경현 (2009). "PM사에서 바라보는 BTL시장". 건설관리 기술과 동향, 한국건설관리학회, pp. 13-17
김창덕.박혜신.이민재.유정호 (2006). "BTL 사업주체별 문제분석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7권 제5호, 한국건설관리학회, pp. 53-63
高森？, 高嶋隆太 (2006). リアルオプション？値をめぐるエ？ジェンシ？問題, 日本オペレ？ションズ.リサ？チ？？, pp. 32-33
小坂直人(2007). 北海道におけるPFIの現？と問題点, 開？論集第79？, pp. 27-60
Gil, B. (2011). "Trends and issues of PPP models in transport - South Korea & UK cases", University of Southampton, UK,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 Korea, Retrieved from www.ppptransport.eu/GilB_Trends_issues_Presentation.pdf, pp. 1-8
Yescombe, E. R. (2002). "Principles of Project Finance", Academic Press, pp.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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