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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및 성과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증액 필요성과 효율적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민간기업 차운4에서 수행중인 기술제안제도의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연구개발현황을 고찰해 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또한, 효과적인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정부 및 민간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현황을 비교분석해 보고, 이에 근거하여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발전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다.
제안 방법
- 건설산업에서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및 성과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한국은행 2006)를 근간으로 건설산업과 전체산업 및 제조업에서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 등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특허청 자료(특허청 2006)를 근간으로 연구개발 성과인 특허등록 현황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투자현황은 정부에서 발표는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교통부와 타 부처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 등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외국의 건설관련 부처의 연구개발예산 규모와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하였다.
- 민간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투자현황 및 성과는 그융감독원의 기업공시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10위권 내에 속하는 3 개의 건설기업에서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와 특허 및 신기술 등록 성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타 산업의 대표기 업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았다. 건설신기술지 정제도 의성과는 연도별 기업형태별 신기술등록 현황과 신기술 활용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신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그리고,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활용 중인 기술제안제도를 3개 기업에 대해 조사하여 그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 건설신기술지 정제도 의성과는 연도별 기업형태별 신기술등록 현황과 신기술 활용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신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그리고,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활용 중인 기술제안제도를 3개 기업에 대해 조사하여 그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 수행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관련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설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민간기업 차운4에서 수행중인 기술제안제도의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기업에서의 연구개발투자가 과연 당기순이익의 증가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찰일 것이다. 도급순위 상위 100 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시스템7)에 기업공시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는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 이후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의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상위 3위에 속하는 기업의 당기순이익 평균 증가율을 하위 3개 기업의 당기순이익 평균 증가율과 비교하여보았다.
- 그리고,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활용 중인 기술제안제도를 3개 기업에 대해 조사하여 그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 수행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관련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설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부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투자현황은 정부에서 발표는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교통부와 타 부처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 등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외국의 건설관련 부처의 연구개발예산 규모와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하였다. 민간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투자현황 및 성과는 그융감독원의 기업공시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10위권 내에 속하는 3 개의 건설기업에서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와 특허 및 신기술 등록 성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타 산업의 대표기 업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았다. 건설신기술지 정제도 의성과는 연도별 기업형태별 신기술등록 현황과 신기술 활용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신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 본 연구는 주로 각종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개별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를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기업과 대표적인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현황와) 및 성과를 비교분석한다. 건설기업으로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을 선정하였으며臥 제조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
- 우리나라의 전체산업, 제조업, 건설산업에서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의 비율을 비교분석해 보고(한국은행 2003^2005)1), 이에 대한 성과로서 2001년~2005년간의 각분야별 특허출원건수2)를 비교해 본다. 이를 근간으로 1건의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비용을 계산해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분석해 본다.
- 특허출원건수2)를 비교해 본다. 이를 근간으로 1건의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비용을 계산해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분석해 본다.
- 성과인 특허등록 현황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투자현황은 정부에서 발표는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교통부와 타 부처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 등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외국의 건설관련 부처의 연구개발예산 규모와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하였다. 민간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투자현황 및 성과는 그융감독원의 기업공시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10위권 내에 속하는 3 개의 건설기업에서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와 특허 및 신기술 등록 성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타 산업의 대표기 업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았다.
대상 데이터
- 건설기업으로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을 선정하였으며臥 제조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 대표 건설기업들의 경우, 2002년~2005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평균 L7%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대자동차의 3%나 삼성전자의 8.
성능/효과
- 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조사 대상인 27개 기업전체의 당기순이익 평균 증가율이 18%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구개발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의 당기순이익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평균 보다 3% 정도 높음), 반대로 연구개발에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한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평균보다 8% 정도 낮음)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분석 결고k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의 평균 증가율이 상위 3위에 속하는 기업의 당기순이익 평균 증가율은 21% 로 나타났으며, 하위 3개 기업의 당기순이익 평균 증가율은 10.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조사 대상인 27개 기업전체의 당기순이익 평균 증가율이 18%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구개발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의 당기순이익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평균 보다 3% 정도 높음), 반대로 연구개발에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한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평균보다 8% 정도 낮음)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15 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구개발비 지출의 효율성을 살펴본다면, 전체산업에 비해서는 건설업이 우수하지만, 제조업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특허 1 건당 투자된 연구개발비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전체산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데 비해 건설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등락폭이 큰 경향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근년에 들어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건설산업에서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그림 2).
후속연구
-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는 개별 연구개발 과 제의지원을 넘어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같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연구개발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다 유능한 인재가 연구개발에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유효한 연구개발비 지출 전략이 될 것이다.
- 그리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의 증가만으로 당기순이익의 증감을 설명하는 것에 다소의 무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연구개발이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연구개발은 결국 훌륭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하므로, 인적 자원 육성에 정부차원에서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자체가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자리매김하여 관련 종사자의 자부심과 현실적 혜택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풍부한 기술인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과 불합리성에 의해 건설산업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공종별 건설기술의 수준도 선진국 대비 7(广80% 대에 머물고 있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향상 속도를 가속해야 할 것이다.
-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공공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건설기술관리법령을 통해 '설계반영 의무' 또는 '시험시공의 권고' 등의 방법을 통해 신기술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 부문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정부 및 민간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현황을 비교분석해 보고, 이에 근거하여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발전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필요하다. 연구개발은 결국 훌륭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하므로, 인적 자원 육성에 정부차원에서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자체가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자리매김하여 관련 종사자의 자부심과 현실적 혜택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의 비중 향상이 과연 이익의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에 대한 투자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단기적 이익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에 대한 투자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단기적 이익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지속적 연구개발비 투자를 기반으로 장기적 .
- 따라서, 개별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를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적절한 조사 방법을 통해 정부 및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연구개발 과제의 실제 투입금액과 그 성과를 사례기반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건설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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