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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BTL방식과 BTO방식을 혼합한 군시설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연구
Promotion of the Private Investments in the Military Facilities through Integration of BTL and BTO Methods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Nov. 11, 2006년, pp.278 - 283  

곽수남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  박상혁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  한승헌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  김형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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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공공시설의 조기 공급을 통해 국민의 시설편익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BTL(Build - Transfer - Lease: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2006년 15개 시설유형, 84개 사업에 총 8조 314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업체는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BTL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고, 특히 부분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BTL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익률이 더욱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부분은 BTL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편 수익성이 높은 부분은 민간투자자에게 운영권을 부여는 BTO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BTL+BTO방식을 제안하고 운영기간을 기반으로 하는 BTL+BTO방식의 수익성 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모델을 실제 00지역 관사사업을 적용함으로써 BTL+BTO방식의 운영기간을 산정하여 BTL방식의 운영기간을 비교함으로써 BTL+BTO방식의 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an Government introduced BTL(Build-Transfer-Lease) to provide convenience through early supplying infrastructure and plans to invest 8,315million dollar to 84 projects of 15 BTL type involving official residence and railroad. But some of construction company hates to invest BTL projects because o...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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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BTL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을 위하여 BTL과 BTO를 혼합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그러나 군시설물도 운영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시설물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시설과 같이 수익성을 낮은 부분은 BTL방식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상가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BTO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BTL 十 BTO방식의 운영 방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운영 기간을 기반으로 하는 BTL+BTO방식의 수익성 산정모델을 제안하고 00지역 관사 사업을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BTL+BTO 방식 의 운영 기간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사업의 부분별 수익성과 운영기간을 기반으로 하여 BTO+BTL방식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00 지역 관사 사업을 모델에 적용하여 BTL+BTO방식의 적절성을 검증한 결과 BTL+Bt。방식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BTL 방식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연구의 성과는 1) BTL+BTO방식의 수익성 판단모델 제시; 2) 00지역 관사사업을 통한 BTL+BTO방식의 운영 기간 수卜 정; 3) BTL방식 과 BTL十BTO방식의 운영 기간 비 /를 통한 BTL+BTO방식의 적절성 검증이다. 본 연구에서는 BTL+BTO 방식의 모델의 대상을 군시설물로 제한하였고 BTO의 운영방식을 임대사업으로 제한함에 따라 모델의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부 사업에 대해 모델을 확장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가설 설정

  • 본 연구에서는 BTL+BTO 방식에 의한 수익성 산정 모델을 수익성이 없는 부분은 BTL방식을 적용하여 정부로부터 정부지급금을 지급받고, 수익성을 가진 부분은 민간투자자가 임대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방식을 통해 최초 계약에서 수익률을 결정하고 운영기간을 조정함으로써 BTL방식과 BTL+BTO방식의 수익성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 본 연구에서는 BTO부분에서 운영기간 중 발생되는 수입을 임대업에 의한 수입으로 가정하였다. 임대업으로 얻어지는 수입은 월세에 의한 수입과 보증금의 이자 수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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