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시 민원의 발생은 경우에 따라 비용보상, 공사중지, 행정처벌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공사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민원의 사례 중 신축공사에 관한 민원사례를 연도별, 권역별, 발생시점별로 민원발생원인과 처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건축민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1) 연도별 건축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들의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민원 발생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2) 권역별 건축민원을 분석한 결과 강남권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민원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발생시선별 민원은 주로 공사중에 96%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공자가 해당 권역에서 공사 시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건축공사시 민원의 발생은 경우에 따라 비용보상, 공사중지, 행정처벌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공사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민원의 사례 중 신축공사에 관한 민원사례를 연도별, 권역별, 발생시점별로 민원발생원인과 처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건축민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1) 연도별 건축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들의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민원 발생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2) 권역별 건축민원을 분석한 결과 강남권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민원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발생시선별 민원은 주로 공사중에 96%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공자가 해당 권역에서 공사 시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Civil appeals under constructions cause a lot of difficulties of doing construction because of compensations, interruption of works, administrative punishments, etc. So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complaints against constructions by analyzing the causes of civil appeals and...
Civil appeals under constructions cause a lot of difficulties of doing construction because of compensations, interruption of works, administrative punishments, etc. So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complaints against constructions by analyzing the causes of civil appeals and treatment conditions classified by year, geography, and breaking time. This research indicates three points. (l) As the level of civil life and consciousness is increased, the number of civil appeals against constructions are tending upwards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by year. (2) Analysis about civil appeals classified by geography shows that the rate of civil affairs in Gang-nam District are higher than that of others.(3) 96% of the civil appeals by breaking time are occurred under the constructions. By predicting and treating of what type of civil appeals are occurred,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data which make damage minimized.
Civil appeals under constructions cause a lot of difficulties of doing construction because of compensations, interruption of works, administrative punishments, etc. So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complaints against constructions by analyzing the causes of civil appeals and treatment conditions classified by year, geography, and breaking time. This research indicates three points. (l) As the level of civil life and consciousness is increased, the number of civil appeals against constructions are tending upwards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by year. (2) Analysis about civil appeals classified by geography shows that the rate of civil affairs in Gang-nam District are higher than that of others.(3) 96% of the civil appeals by breaking time are occurred under the constructions. By predicting and treating of what type of civil appeals are occurred,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data which make damag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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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 민원의 사례 중 신축공사에 관한 만원사례를 수집한 후 이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권역별, 용도별, 발생시점별 민원발생원인과 처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건축민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축공사시 시공자가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자료와 기존 참고자료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건축 민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제안 방법
건축민원의 처리결과는 진정민원사무처리부의 처리 결과를 토대로 유사관계가 있는 항목 별로 구분하여 그림2 와 같이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5개 권역(강님-, 서남, 서북, 도심, 농북)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1개 구청씩 선정하고, 5개년 간(1998~2002년) 발생된 총 건축민원 사례 중,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의 발생원인 및 처리 형태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건축 민원의 발생에 미치는 항목과 항목별 처리결과의 특성 율 분석하는 것을 범위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축공사시 발생된 민원과 처리 결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간(1998년~2002년) 자료를 연도별, 권역 별, 용도별, 발생 시점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능/효과
(1) 연도별 건축 민원발생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민원인들의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신들의 권역을 보호받으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권역별 건축민원의 발생원인으로는 사생활 침해, 일조권 침해, 갼열,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각 원인별 빈도 및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주거 및 환경에 대한 침해 비율이 높았으며, 강남권역은 허가 취소-에 대한 비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반면, 다른 권역은 환경공해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율이 강남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용도별 민원은 주로 주거시 설에서 85%가 발생하였다. 이 중 사생활 침해, 일조권 침해, 신축공사 피해, 간 열등이 높게 나타났고, 처리결과는 협의 후 합의, 실측 후 합의, 보수 및 보상, 부당민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침해, 갼열,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각 원인별 빈도 및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주거 및 환경에 대한 침해 비율이 높았으며, 강남권역은 허가 취소-에 대한 비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반면, 다른 권역은 환경공해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율이 강남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권역의 민원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 및 생활환경 침해는 매년 증가충}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전 민원발생을 보면 중지 및 조정요구에 대한 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사중에는 주거 및 생활환경침해에 대한 발생이 높거】 나타났으며, 공사후에도 주거생활 환경 침해에 대한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면 합의(30%), 시정조치(23.7%), 부당민원(1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도심권역의 합의(31.
각 원인별 빈도 및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주거 및 환경에 대한 침해 비율이 높았으며, 강남권역은 허가 취소-에 대한 비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반면, 다른 권역은 환경공해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율이 강남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권역의 민원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 및 생활환경 침해는 매년 증가충} 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민원발생은 2646건수가 증가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민원 발생건수가 증가 하였으며, 특히 주거 및 생활환경 침해는 5년 동안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원인들이 주변 공사에 대한 관심과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서북권역에서 보수 및 보상과 실측 후 합의가 높게 나타났고 강남권역에서는 협의 후 합의와 협조요청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심권역에서는 보수 및 보상과 협조요청, 서남권역은 부당민원, 동북권역에서는 보수 및 보상이 주로 나타닜다.
민원처리결과 합계를 분석하면 실측 후 합의(17.9%), 부당민원(146%), 보수 및 보상(143%), 협의 후 합의 (1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공사전과 공사 후의 경우에는 공사중 보다는 피해유발요인이 감소하고, 시정조치 요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발생시점별 민원 발생현황
발생시점별 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사중 (착공이후~사용승인전), 공사후(사용승인이후), 공사 전(건축허가후~착공전) 순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점별 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합의가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생활 침해의 처리 결과는 보수 및 보상(27.6%), 협조 요청(20.6%), 부당민원(18.0%), 미언급(14.2%) 순으로 나타났고, 일조권 침해의 처리결과는 부당민원(31.2%), 협조 요청(17.1%), 위반사항 시정(13.4%)순으로 나타났다. 간 열의 처리 결과는 실측 후 합의(28.
이 중 사생활 침해, 일조권 침해, 신축공사 피해, 간 열등이 높게 나타났고, 처리결과는 협의 후 합의, 실측 후 합의, 보수 및 보상, 부당민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 및 생활환경침해는 주거용(50.1%), 상업용(48.5%), 기타시설(37.3%)로 용도별 민원 발생현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협의 후 합의, 실측 후 합의, 위반사항 시정, 보수 및 보상, 협조요청, 부당민원, 미언급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와 같은 분석내용을 토대로 시공자는 해낭 권역에서 건축 공사 시 주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측가능 하里 록 하여 결과적으로 민원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호}하法 건축 진정민원 예방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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