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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 선전 또는 권유 등을 목적으로 한 전자 메일을 송신할때에는 '미 승낙 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신 거부자에 대해서는 송신을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수의 이용자에 대해 동시에 대량의 전자 메일을 송신하는 등에 의한 전자 메일의 송수신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메일 송신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전자 메일의 이용에 관한 양호한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정보 보호 분야의 법제를 정비하여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 영역 중 정보 네트워크와 시스템들에 대한 중요한 전자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사이버보안을 중요시 하고 있어, 사이버보안 연구개발법과 국토안보법 등을 통하여 사이버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시행하고자 한다. 일본 또한, 'e-Japan 전략' 중점계획의 하나인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회성의 확보'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2000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정보보안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 본고에서는 선진 각국이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정비 현황, 기술개발 투자동향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 'Telecom-ISAC Japan'은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제공중인 네트워크와 같은 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협회, 일본 인터넷 제공자 협회, 텔레콤 서비스 협회,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2002년 7월에 설립한 조직이다. 사업자들이 제공중인 통신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다른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안 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보안 침해 사안에 관한 대처 및 예방조치 등을 상호 연계를 통해 수행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 이러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NSF)과 국립표준기술원(NIST)은 새로운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부 또는 민간의 컴퓨터에 대한 테러리스트로부터의 공격을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연구를 촉진하며 이 분야로 새로운 인력을 유도하거나 육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NSF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 일본 종무성은 부정 접속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시스템에 대해 방어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관리자에게 부과한 법률을 200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 조치 등을 정하여,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행해지는 범죄의 방지 및 접근 제어 기능을 통해 전기통신에 관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고도 정보 통신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자 서명에 관하여, 전자적 기록의 성립의 추정, 특정 인증 업무에 관한 인정 제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전자 서명의 원활한 이용의 확보에 의한 정보의 전자적 방식으로의 유통 및 정보 처리의 촉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 경제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 • 대학이 단독 또는. 타대학이나 산업계나 정부 연구소와 협력해, 복수의 학술 영역에 걸치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보안 연구 센터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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