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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 예로서, 국철이 일평균 50여억엔의 적자 공기업이었던 것이, JR기업 출범과 일평균 4억엔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을 필두로, 나날이 흑자의 폭은 상승세를 거듭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R이 이와같이 변모하기에 이른 요인 중, 우선 외부적 요인인 정부에 의한 철도 민영화의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고, 장차 코레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도산업에 대한 민영화의 방안 중, JR의 민영화 방안과 그 이후의 JR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영화 당시 일본정부에 의한 중점 개혁사항을 살펴 보았다. 이는 일본의 철도담당 국가기관인 운수성(현, 국토교통성의 전신)의 공표자료와 일본 학계에서 발간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 그 내용으로서는 개혁 제1의 원인이었던 장기채무와 직원문제의 해소에 가장 큰 역점을 두는 것을 비롯하여, 개혁 후 적자예상기업에 대한 대책, 적자로컬선에 대한 폐지 또는 지자체에의 이양에 의한 제3섹터화 등이 있다. 여기서는 장기부채 및 직원, 적자예상기업, 적자로컬선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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