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소방력배치 기준의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이해평; 백민호

문제 정의

취락유형에 따라 소방수요가 창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방력배치의 기준 또한 취락유형별로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취락유형에 따른 분류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 모델을 제안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방력기준과 소방력배치 현황의 실태에대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 모델의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 및 운용을 위하여 현재 표준정원제 중심의 소방력배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력산정 기준을 분석한 다음,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의 시와 읍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취락유형별로 소방환경과 소방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방력배치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준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표준정원과 표준차량은 각 취락 유형별 환경과 수요변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취 락유형별 소방파출소를 대상으로 소방력 의 배치현황 및 선 행 연구3)에서 수행한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표준소방력배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표준소방력의 배치기준을 현행 배치기준 및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를 Table 5 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방력기준과 소방력배치 현황의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 모델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 및 운용을 위하여 현행 표준정원제 중심의 소방력배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력산정 기준을 분석한 다음,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의 시와 읍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취락유형별로 소방환경과 소방수요를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방력배치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취락유형별 소방력기준 산출의 개선 모델 제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한 계량적 접근을 병행하는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기존의 소방력 기준과 관련된 국내.외의 경험적.
첫 번째 집단은 소방력을 나타내는 소방관과 소방차로 구성되며, 두 번째 집단은 소방활동의 환경과 수요요인인 인구, 건물, 밀도, 총출동, 화재, 구조구급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건물, 밀도를 소방환경요인으로, 총출동, 화재, 구조구급을 소방수요요인으로 그리고 소방관과 소방차를 소방 력요 인으로 구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분석에 의한 소방력배치 현황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관할면적은 비교적 상관관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화재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수요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할면적을 소방환경 변수로 채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밀도, 건물을 소방환경변수로 그리고 총출동, 화재, 구급구조를 소방수요변수로 선정하여 이들 환경변수와 수요변수들이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소방력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표준정원제 하에서 인력산정 모델 검토, 현재의 소방환경 및 소방수요와 소방력배치의 기준에 대한 현황 분석, 우리나라 취락유형별 소방력기준 산출의 개선 모델 제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한 계량적 접근을 병행하는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기존의 소방력 기준과 관련된 국내.
소방력배치가 소방력기준에 의해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소방환경과 수요변수를 추가하여 취락유형별로 소방력배치를 분석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Table 3은 소방환경과 소방수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 및 운용을 위하여 현재 표준정원제 중심의 소방력배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력산정 기준을 분석한 다음,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의 시와 읍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취락유형별로 소방환경과 소방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방력배치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외의 경험적.이론적 연구문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처리

수요변수를 추가하여 취락유형별로 소방력배치를 분석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Table 3은 소방환경과 소방수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인구가 많으면 총출동, 화재, 구조구급이 증가할 확률이 높으며, 밀도와 건물 역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Fig. 1과 Table 1에 제시한 통계지수들과 기각률을 살펴보면 제시한 경로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파출소 T 소방관의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소방차수는 소방파출소 수로 92%를 설명할 수 있고 2%의 나머지 이유에 의해 배치되고 있는 만큼 소방파출소 수에 따른 소방차 배치에 대한 소방력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에서 총효과를 살펴보면 인구는 파출소에 0.95, 소방차에 0.91, 소방관에 0.23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관할면적은 파출소에 0.27, 소방차에 0.26, 소방관에 0.06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볼 때, 소방파출소 설치 시, 관할면적보다 인구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소방력기준에 따른 소방력배치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표준소방력의 배치기준을 현행 배치기준 및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를 Table 5 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소방력의 배치기준과 비교할 때, 소방관은 223명, 소방차는 67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관의 경우, 현행 배치인력의 1.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재배치를 통한 현행 소방력기준에 적합한 소방력배치의 가능성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구조분석과 경로분석 방법을 통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유형별 지 역의 환경 및 수요 변수에 따른 표준화지수를 도입함으로써 높은 설명력을 갖는 인구와 관할면적에 따른 소방력배치가 가능한 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실증적 분석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반드시 보완되어야만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취락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도시연감에 수록된 데이터와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시단위 지역과 읍단위 지역에 대하여 각각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전국의 소방력배치 현황은 인구와 관할면적에 따른 소방력기준에 의해 소방관과 소방차에 대한 소방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파출소 설치 시, 관할면적보다 인구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Table 3은 소방환경과 소방수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인구가 많으면 총출동, 화재, 구조구급이 증가할 확률이 높으며, 밀도와 건물 역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할면적은 비교적 상관관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화재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수요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할면적을 소방환경 변수로 채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의 소방력배치 현황은 인구와 관할면적에 따른 소방력기준에 의해 소방관과 소방차에 대한 소방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파출소 설치 시, 관할면적보다 인구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단위 지역과 읍 단위 지역의 현행 소방력기준에 따른 소방력배치의 현황에서는 유형4의 시단위 지역과 유형4의 읍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방력 준에 따른 소방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많으면 총출동, 화재, 구조구급이 증가할 확률이 높으며, 밀도와 건물 역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할면적은 비교적 상관관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화재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수요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할면적을 소방환경 변수로 채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밀도, 건물을 소방환경변수로 그리고 총출동, 화재, 구급구조를 소방수요변수로 선정하여 이들 환경변수와 수요변수들이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소방력배치 현황은 인구와 관할면적에 따른 소방력기준에 의해 소방관과 소방차에 대한 소방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파출소 설치 시, 관할면적보다 인구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단위 지역과 읍 단위 지역의 현행 소방력기준에 따른 소방력배치의 현황에서는 유형4의 시단위 지역과 유형4의 읍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방력 준에 따른 소방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실증적 분석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반드시 보완되어야만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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